택시로 착각한 만취 피해자를 승용차 갓길에서 준강간한 사건과 부착명령 기각·보호관찰명령

피고인은 2022. 9. 18. 03:02경 서울 용산구 호텔 앞에서 피해자(여, 24세)에게 요금을 받고 목적지까지 태워다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택시로 착각한 피해자를 손님으로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9경 서울 용산동 동작대교 북단 초입 갓길에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안고 키스를 하고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다음 질 내부에 사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2017. 7. 27. 준강제추행 혐의로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전자장치부착법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로서 습벽이 인정된다며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하였다.

법원은 보호관찰명령에 대해,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결과가 '중간' 수준이고 2017년경 기소유예된 범행(대리운전 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짐)과 유사하면서 이 사건에서 수단·방법이 노골적이고 강한 수준으로 변한 점, 피해자의 거부에도 범행을 강행하여 행동 통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 6개월~16년으로 보고, 준강간죄에 양형기준 일반강간 유형(감경요소 처벌불원)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을 적용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은 양형기준이 없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 이상을 권고형으로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차량에 태운 다음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유사한 방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