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부사관이 자신의 집에서 후임 군인을 눌러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진 뒤 하의를 벗기려 한 군인등강간미수 사건(고의·폭행 정도 다툼, 실행의 착수)

피고인은 2021. 12. 1.부터 2022. 7. 25.까지 B부대 C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는 2022. 3. 14.부터 같은 부대 E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선·후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강원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셋째 자녀를 재우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잡아 돌려 마주 보게 한 후 키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누르고 이어 어깨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후드티를 벗겼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쳐내며 반항하는데도 같은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브래지어까지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체 쪽으로 내려가 하의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단호하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일어나는 방법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하의를 벗기지 못하여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체격은 키 185㎝, 몸무게 95kg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되지 않아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포섭하였다.

법원은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고 이는 폭행의 내용·정도,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며,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와,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증명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직접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나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법정까지 주요 부분을 일관되게,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체격(키 185㎝, 몸무게 95kg), 평소 관계 등을 더하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