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 성관계의 강제성 다툼: 2년 뒤 제출된 바지의 DNA와 보관 경위

공소사실은 2021년 8월 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상대방을 누르고 바지를 강제로 벗겨 간음했다는 내용이다.

상대방은 고무 밴딩 슬랙스를 강제로 벗겼다고, 피고인은 단추 있는 청바지를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벗었다고 진술하여 당시 옷과 강제성을 다투었다.

바지 사진은 사건 약 한 달 뒤 제출됐지만 실물은 2년 넘게 상대방이 보관한 뒤 제출됐다. 항소심 DNA 감정에서 안쪽 솔기 부분의 피고인 DNA가 검출됐다.

1심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원심은 DNA 감정과 상대방의 추가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폭행·협박과 강제 간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바지 겉면에서는 자신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반면 다른 남성 DNA가 여럿 검출된 점과 장기간 보관 문제를 들어 감정의 증명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DNA가 나온 사실만으로 유죄 근거를 삼기 전에 바지의 동일성과 보관 중 오염·조작 가능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추가 증명·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초동수사에서 증거 확보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지만, 감정서를 제외한 다른 증거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