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 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3·4 각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 1의 일부 공소사실 무죄.
- 법원
- 서울지법
- 선고일
- 1988-01-21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 2 등은 1987년 여러 차례 미성년 여성을 유인해 주점으로 데려가고, 피고인 2와 공모자들은 피해자 5·6을 주점 다락방에 감금했다.
- 법원 판단
유인·감금·강간·공갈 등의 공소사실은 증명됐고, 피고인 1의 별도 미성년자 영업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 2 등은 1987년 여러 차례 미성년 여성을 유인해 주점으로 데려가고, 피고인 2와 공모자들은 피해자 5·6을 주점 다락방에 감금했다.
피고인 4는 감금된 피해자 5에게 겁을 주어 옷을 벗게 한 뒤 성교했고, 피고인 3도 피해자 6에게 같은 방식으로 성교했다.
피고인 1은 주점 경영과 유인·미성년자 주류 제공으로 기소됐고, 별도의 성도덕 관련 영업행위 부분은 무죄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유인·감금·강간·공갈 등의 공소사실은 증명됐고, 피고인 1의 별도 미성년자 영업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여러 피해자·피고인의 각 행위를 합치지 않는다.
- 판결문은 피해자들의 정확한 성년 여부와 각 강간행위의 세부 증거를 제한적으로만 적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지법 1988. 1. 21. 선고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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