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으로 유인해 2회 성교 — 교제·정교 경위 인정되어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정, 강간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88년 1월경 밤 피해자 공소외 1의 집 안방에서 그녀를 안방으로 유인한 후 문을 잠그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위협하며 약을 꺼내 보이고 알약을 입에 들이대는 등으로 위협한 후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을 벗기고 음경을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같은 날 한밤중 같은 장소에서 '알리면 집을 불지르겠다'는 등으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담뱃불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공소외 1은 범행 몇 달 전부터 서로 알게 되어 피고인이 혼자 집에 있는 일이 많은 공소외 1의 집에 자주 놀러와 바둑을 함께 두고 테이프·책·생일선물 등을 서로 교환하고 음란비디오까지 안방에서 둘이서만 볼 정도로 친숙해졌고, 범행 두 달 전쯤 안방에서 정교관계까지 갖게 되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결혼할 생각으로 그 어머니로부터 결혼승낙을 받아내려 하였으며 동네사람들도 대부분 두 사람이 연애하고 있는 사이로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이 나던 날 저녁 공소외 6이 그녀의 남편과 함께 돌아와 공소외 1의 방문을 두드렸으나 한참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다가 계속해서 부르자 공소외 1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피고인이 나와서 아무일도 아니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공소외 6의 남편과 얘기하러 건너방으로 간 후 공소외 6이 공소외 1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공소외 1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더욱 큰소리로 울기만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일시·장소에서 공소외 1과 2회에 걸쳐 정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 아래 이루어진 일이고 공소외 1을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약을 꺼내 보이고 함께 죽자며 자신의 입에 넣으려 한 행동은 피해자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공소외 6이 법정에서 강간당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입술 상처도 다음날 보니 특별히 난 것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경찰 진술을 믿기 어렵다.

공소외 1은 경찰 제1회 진술에서는 폭행·협박에 못이겨 스스로 옷을 벗었으며 이전에 성교 경험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대질신문과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겼으며 범행 두 달 전쯤 이미 성교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소리질렀는지 여부도 진술이 엇갈리는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공소외 1은 피고인이 구타하는 현장의 목격자로 공소외 6 부부를 지목하나 공소외 6은 그런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의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