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1심 무죄. 원문에는 항소가 표시되어 있고, 후속 결과는 이번 수집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법원
- 울산지법
- 선고일
- 2020-11-27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공소사실(검사 주장)
지인 관계에서 함께 음주한 뒤 성관계가 있었던 사건이다. 공소사실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 측은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사자 주장이다.
- 법원 판단
법원은 당시 상태와 이를 이용한다는 고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공소사실(검사 주장)
지인 관계에서 함께 음주한 뒤 성관계가 있었던 사건이다. 공소사실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원은 CCTV에 나타난 이동 모습과 숙박시설 입실 후 성관계까지의 시간 간격 등을 검토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 측은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사자 주장이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당시 상태와 이를 이용한다는 고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판결을 무죄 확정 사례로 표시하면 안 된다.
- 보행 가능, 이전 관계, 신고 시점만으로 현재 동의나 진술 신빙성을 단정하는 규칙으로 추출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울산지법 2020. 11. 27. 선고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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