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연인과 말다툼 끝에 식칼로 협박한 뒤 목을 눌러 강간 — 특수강간 기소를 특수협박·강간으로 인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식칼을 바닥으로 던진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다시 말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 벗어라. 내 몸을 빨아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전 술을 마셨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시 발생한 일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후 화해의 의미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할 때에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밀어내었다.

피고인은 식칼을 침대에 내려놓은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그 후 식칼을 바닥으로 던진 다음 피해자와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한 대화 가운데 다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 어느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소 하지 않던 욕설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힘으로 잡아 누르면서 간음하였다.

강간행위 당시에는 피고인이 식칼을 다시 잡거나 잡으려고 한 적이 없고, 평소에 하지 않던 욕설 이외에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식칼을 바닥에 던진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재차 말다툼을 하였고, 강간행위가 있을 당시에는 식칼이 바닥에 던져진 그대로 있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 벗어라. 내 몸을 빨아라'라고 요구하여 겁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성기를 빨게 한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 6월~18년 6월로 하였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로 감경요소 처벌불원이 있어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이라고 하였고, 특수협박은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으로 감경요소 처벌불원이 있어 감경영역 징역 2월~1년이라고 하였으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3년 6월이라고 하였다.

법원은 동거하는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특수협박하고 강간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법원은 강간죄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 15년을 단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특수강간이 성립하려면 간음의 의사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야 하고, '휴대하여'에는 범행현장의 흉기를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단순한 이용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할 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강간의 수단 또는 기회에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식칼을 들고 와 협박한 시점과 강간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협박의 말이 피해자가 한 말 그대로 죽일 테면 죽여보라는 것이며 식칼을 바닥으로 던졌고 강간 당시 칼이 던져진 그대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런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간음 등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특수강간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에 포함된 특수협박죄와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공소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특수강간 여부를 계속 다투어 왔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특수협박, 강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