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양녀로 키우던 청소년을 약 2년간 반복 강간한 사건 — 검사 공소장변경(친족관계강간 죄명 변경)으로 직권파기·자판, 사실오인 항소는 배척

피고인은 독신으로 생활하던 중 해외에 사는 피해자(여, 미성년자)의 유일한 법정대리인이자 어머니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입양하여 양육하고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취지로 양육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데려와 함께 생활했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생자인 것처럼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경과 2001년경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으로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사실상의 양녀인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경과 2002년경 두 차례에 걸쳐 하기 싫다는 피해자를 위협하고 몸으로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사실상의 양녀인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경 두 차례에 걸쳐 하기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위협하고 몸으로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양녀인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상황 설명에 일관성이 있고 진술 태도가 진지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은 집에서 발견된 물품의 출처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고,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잔 일이 없다는 진술도 가족의 진술과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항소하였다.

검사는 원심이 법정대리인의 독립된 고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2001년경 및 2002년경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고 항소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은 상황에 따라 일관성이 없어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원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부분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으로, 공소사실 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및 '여자청소년인 피해자' 부분을 '양녀인 피해자'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를 허가한 결과 심판대상이 원심과 달라졌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 및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이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검사의 항소이유(공소기각 부분의 법리오해)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입양하기로 하고 데려와 같이 생활하던 중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노리개로 삼아 약 2년의 기간 동안 반복하여 강간한 것은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보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른 진술을 하며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이 정한 형보다 중한 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