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경찰이 2025. 12. 2. 이의신청에 따라 불송치했던 강간 혐의도 검찰로 송치했다. 앞서 유사강간 혐의는 송치됐고,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한다.
- 법원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 선고일
- 2026-03-08
- 문제 된 행위
- 유사성행위
- 다툰 지점
- 동의 여부를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에이파트 설명
두 방의 일은 같은 업소에서 약 10분 간격으로 이어졌다고 설명됐다.
- 의뢰인 측 주장
법무법인은 2025. 11. 이의신청서에서 밀실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목격자나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고,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처음부터 일관됐다고 주장했다.
- 수사기관·법원 판단(에이파트 설명)
경찰은 2025. 6. 11. 유사강간은 검찰로 송치하고 강간은 불송치(혐의없음)했다. 이유는 사건 발생지에 목격자와 CCTV가 없어 진술만 있는데 경위가 상반되고, 소리를 들은 듯한 참고인의 모습이 CCTV에 없으며, 사건 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설명됐다.
어떤 사건이었나
2025년 4월 새벽 A씨는 업소에서 전에 한 번 본 적 있는 손님 B씨를 맞았고, 첫 번째 방에서 유사강간을, 자리를 옮긴 두 번째 방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첫 번째 방에서 A씨는 하지 말라고 했고 술 게임을 하자며 시간을 끌었다고 진술했으며, 두 번째 방으로 옮기기 전 B씨 일행에게 가기 싫다며 대신 말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두 번째 방에서 B씨가 어깨를 잡아 눕힌 뒤 간음했다는 것이 고소 내용이고, 도중에 직원이 문을 두드리자 B씨가 급히 바지를 입었다고 A씨는 진술했다.
두 방의 일은 같은 업소에서 약 10분 간격으로 이어졌다고 설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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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직후 화장실에서 지인 C씨에게 전화했지만 업소에 피해가 갈까 봐 정확한 상황은 말하지 못했고, 그날 아침 업소를 나온 뒤 C씨에게 피해를 털어놓고 112에 신고했다.
B씨는 A씨가 먼저 다가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됐다.
수사기관·법원은 어떻게 봤나
경찰은 2025. 6. 11. 유사강간은 검찰로 송치하고 강간은 불송치(혐의없음)했다. 이유는 사건 발생지에 목격자와 CCTV가 없어 진술만 있는데 경위가 상반되고, 소리를 들은 듯한 참고인의 모습이 CCTV에 없으며, 사건 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설명됐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이의신청에 따른 송치는 법이 정한 절차이며 경찰이 주장을 받아들여 판단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글에 적혀 있다. 송치는 유죄 판단이 아니고 검찰 처분과 재판 결과는 글에 없다.
- B씨의 주장은 경찰 질문과 불송치 이유에 비친 취지만 나와 있고 B씨의 진술 전체는 알 수 없다.
- 사건 날짜는 월까지만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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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6. 3. 8. 게시]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자료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