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알게 된 중증 지적장애 여성을 모텔에서 위력으로 간음·추행 — 장애인위계등간음·추행, 사기 병합, 징역 6년

피고인은 2021. 5. 3. 10:00경 같은 모텔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도중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주물럭거렸고, '한 번만 뒤로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하다 피해자가 싫다며 몸을 피하자 엉덩이에 성기를 넣으려고 접근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제2의 나항 추행 피해(2021. 5. 3.)를 입은 뒤 피고인과 갈비집에 갔다가 담배를 피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도망쳐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피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지적장애 3급)와 교제하였던 사이로, 2019. 2. 8.경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9. 2. 8.경부터 2019. 3. 6.경까지 총 3대를 개통하게 하고 합계 5,630,2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3. 새벽경 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 1대를 65만 원에 구매하고 대금은 가불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제6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누범가중, 경합범가중,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이 적용되었고, 이전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피해자 C의 조부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신청권자가 아니어서 각하하였고, 피해액이 명백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의 필요가 있어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C에 대하여 5,630,210원의 지급을 명하고 가집행을 선고하였다.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5년~50년이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의 권고형은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은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년~15년 2월이다.

불리한 정상으로 법원은, 지적장애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 및 추행하여 경위와 수법·피해자의 충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들었다.

유리한 정상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징역 6년으로 정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고,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고려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