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선후배 사이에서 같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넣은 유사강간, 항소심이 유죄를 유지하고 양형만 줄인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처음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과 호감을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손목, 팔, 다리 등을 누르거나 결박한 채로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억압하였고, '거부하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말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손으로 제지하거나 상체를 뒤로 물리고 얼굴을 피하는 정도의 저항을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몸부림을 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아침에 잠에서 깬 피고인과 함께 외출하여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에게 해장국을 사준 뒤 집으로 돌아와 숙취를 호소하는 피고인을 침대에 누워 있게 하였다.

피해자는 2022. 2. 10.경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항의하거나 이야기를 꺼낸 사실은 없고, 그 뒤 피해자와 피고인이 수차례 취업스터디 모임 또는 술자리에서 만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4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그 전에 공모전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분노를 표출하면서 취업스터디 모임에서 탈퇴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2022. 2. 10. 피고인에게 보낸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였고, 2022. 2. 22.에도 '내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 죽어버린다고 한 것까지 말해줄걸 그랬네'라는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2. 3. 6. 경찰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021. 11. 9.경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안쪽과 가까운 부분에 멍이 든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들었다'는 말과 함께 결별 통보를 받았는데도 연인인 D에게조차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위치기 자세를 취하며 '여자끼리는 어떻게 하는거야? 네가 알려줘야 해'라고 말한 것은 강압적인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억이 흐릿해졌고, 기억나는 부분에서는 피해자가 '여자끼리 하는 건 처음이라 네가 알려줘야 해'라고 말했으며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여 가위치기 자세를 하다가 성기 구조가 맞지 않아 빠져나왔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한 적도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침대에 서로 마주 보고 누워 자신이 먼저 키스하였고 피해자가 살짝 당황하기는 하였으나 그대로 이어갔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그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유사강간 행위의 상황은 알코올 등의 영향으로 기억나지 않고,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기억하지 못할 리 없고 평소 습관이나 성격에 비추어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 정오경 아파트 정자에서 피해자가 '사람들 덮쳐봤지 이런 경험있지'라고 물어 '아니에요 저 이런 적 없고 오히려 제가 당하는 쪽이었어요'라고 답했다고 진술하였다.

원심은 사건 후 약 4개월 뒤에야 고소한 점과 그동안 항의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더라도, 기습유사강간에서는 힘의 대소 강약이 문제되지 않고 피해자가 겁이 났고 죄책감이 들어 참고 넘어가려 했다는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으며, 고소 전 탈퇴 요구의 이유도 무고의 동기로 보기 어려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후 약 4개월이 지나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동안 항의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신고가 피고인의 성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 조심스러웠고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 염려되었으며 D의 입장도 고려해야 했다는 진술이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아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왜소한 체격이기는 하지만 술에 취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면서 몸 위에 올라탄 상황에서는 피해자로서 후속적인 유사성행위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가위치기 흉내를 낸 것은 자해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고 달래어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행동으로 보일 뿐이어서 묵시적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폭음으로 기억을 드문드문 상실하는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고 추측에 기대어 주장하는 것일 뿐이며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진술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일부 기억이 나지 않을 뿐 심신장애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유사강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 법원은 피고인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두고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기억하지 못할 리 없고 평소 습관이나 성격에 비추어 그랬을 리 없다고 추측성으로 주장할 뿐이고, 당심에 이르러서야 기억난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선뜻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D의 결별 통보를 받고도 적극 해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부인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E의 진술, 사건 후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발언을 들었고, 피해자가 고소를 고려하기 전에 보낸 메시지가 수사기관 진술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점이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양형에서는 친한 선후배 관계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손가락을 삽입한 것을 시작으로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며 '죽어버리겠다'고 압박해 범행을 지속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양형에서는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재판에서 협조적이었던 점, 초범인 점, 항소심에서 2,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처벌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공탁은 제한적으로 고려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15년이고, 양형기준상 성범죄 일반강간(제1유형)의 성년 유사강간은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이며 특별양형인자는 없고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감경요소이다. 법원은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초범이고 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