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4세 피해자를 비디오방·회사 숙직실에서 간음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미준수 및 폭행·협박 정도 증명 부족으로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인은 2004. 1. 6.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버디버디'를 통해 피해자(여, 14세)를 알게 되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4. 1. 18. 03:00경 비디오방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다가 '야, 우리 하자'고 말하며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옷을 벗기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숙직실에서 누워있던 피해자를 보고 '하자'고 말하며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옷을 벗기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이 채팅으로 고민상담을 하다가 만나자고 하여 겁이 났으나 이후 만나게 되었고, 비디오방에서 '우리 뭐 하자'며 강제로 바지를 벗기려 하자 놀라 나가려 했으나 눕혀져 강간당했으며, 이후 회사 숙직실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강간당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다투었다.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었고, 대법원은 이 부분 상고이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구조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했다.

대법원은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2004. 4. 15.까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2004. 4. 16.까지임에도 원심이 그 이전인 2004. 4. 13.에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이라고 직권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고, 이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