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방 쓰던 아내의 방에 새벽에 들어가 손목을 눌러 옷을 벗기려 한 남편의 강간미수, 부인 속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22. 8. 25. 05:00경 광주 남구 소재 주거지 작은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9세)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고인과 각방을 쓰고 있었고 방문을 잠그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새벽에 탈의한 채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시 창문을 닫으러 간 사이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112 신고 내용에는 "살려주세요...남편이 폭력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E, F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진술서를 작성받았으며, 피고인은 따로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112 신고 당시 피해자는 이혼을 확실하게 결심하였다거나 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지는 않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비로소 피고인과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포옹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거나 손목을 누른 사실이 없고 옷을 벗기며 강간하려고 한 사실도 없으며, 강간의 고의와 실행착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완전히 벗겼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부부 사이에서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내를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대법원 2013. 5. 16. 선고 판결의 법리와,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직접증거일 때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는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관련법리로 들었다.

법원은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특징적 부분을 포함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고, 옷을 벗긴 정도에 관한 진술도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상의를 들추고 올렸다는 취지로 일관되어 일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112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현장 진술서 내용이 피해자의 이후 진술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