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약 5일 된 연인이 지인 집에서 술 마시고 잠든 사이 성관계 — 첫 간음 준강간 유죄, 잠에서 깬 뒤 두 번째 성관계는 항거불능 증명 부족으로 무죄

피고인은 2019. 7. 10. 03:30~04: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C의 방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이 C의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작할 때까지도 피해자는 잠에서 깨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2019. 7. 10. 05:00 무렵 C의 집을 나왔고, 2019. 7. 12. 수사기관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05:20경 피고인에게 '먼저 갈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이후 피고인의 메시지에 대답하지 않다가, 18:40경 피고인으로부터 '별 다른 일은 없어? 아프거나 내가 뭐 잘못했거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자 '전 먼저 자고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좀 당황스럽고 무서웠어요. 필름이 끊긴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생각이 정리가 안돼서요. 상황 파악이 잘 안돼요'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자에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 맞았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다시 여러 차례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C과 다른 지인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말하고 2019. 7. 12. C 및 그 지인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교제를 시작한 지 약 5일 정도 된 상태였고, 이 사건 이전에는 입맞춤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성관계를 한 경험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때부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뒤 다시 옷을 입혀주고 잠을 잘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고 눈을 맞춘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의 진술에도 성관계 합의에 이르기 전 어떠한 교감을 나누었다는 내용이 없다.

피해자는 첫 번째 간음행위 중에 잠에서 깨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났고, 피고인은 그 간음행위를 마친 후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와 두 번째로 성관계를 가졌다.

처음에 강간죄로 기소되었던 부분에 대해 변호인이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검사가 죄명을 강간에서 준강간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했고 허가되었다.

공소사실 중 두 번째 간음은 피고인이 첫 준강간 행위로 인한 당혹감과 두려움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재차 1회 간음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한 뒤 거실로 나와 휴지를 들고 들어가 닦아 주었고, 다시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몸을 끌어안았으며, 피해자의 팬티를 양발에 넣어주었더니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팬티를 치켜 올려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다른 지인과 웃으면서 게임을 하거나 술자리 모임에 나간 사실 등에 비추어 공포심 때문에 저항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 중이고 직전까지 친밀한 관계였으므로 무고나 위증의 부담을 안고 허위사실을 꾸며낼 이유가 없어 보이고, 사건 직후의 정황과 신고 경위에도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무의식적 행동을 하거나 소극적·반사적 반응을 보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고, 동의한 것으로 오인했다는 취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해 피고인이 심신상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용인하고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첫 번째 간음에 대해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포섭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당혹감이나 두려움으로 성관계에 대한 거부 의사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두 번째 간음에 대해 피고인도 첫 간음 도중 피해자가 잠에서 깬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첫 간음이 반항을 억압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심신상실 상태를 틈 타 이루어졌으며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다른 정황이 없고 피해자의 연령이나 관계에 비추어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항거불능 상태와 그 인식·이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변호인이 든 피해자의 사건 직후 행동만으로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사람과 관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두 번째 간음 부분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않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일반강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을 권고형으로 보았으나, 처단형은 징역 1년 6월~15년이며 작량감경을 하고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했다.

법원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한 범행으로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