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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8-02-28

집 안에서 제압한 강간미수와 도주를 막은 행동: 진술·CCTV 비교

재판 결과

피고인 상고 기각. 강간미수·체포미수 판단 유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2-28
문제 된 행위
성관계 시도
  • 집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1. 법원이 인정한 사실

    상대방이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현관에서 세 번 밀쳤고,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팔을 붙잡고 끌어내리려 했다.

  2.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 측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 강간미수에 필요한 폭행의 정도, 체포미수에 해당하는 유형력인지 다투었다.

  3. 법원 판단

    대법원은 1심이 직접 증인신문을 거쳐 인정한 진술의 신빙성을 원심이 유지한 판단을 수긍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이전 재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상대방을 침대에 눕히고 팔과 다리로 양손·양다리를 눌러 제압한 사실과 두 사람의 체격 차이를 인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상대방이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현관에서 세 번 밀쳤고,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팔을 붙잡고 끌어내리려 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 측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 강간미수에 필요한 폭행의 정도, 체포미수에 해당하는 유형력인지 다투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1심이 직접 증인신문을 거쳐 인정한 진술의 신빙성을 원심이 유지한 판단을 수긍했다.

집 안이라는 장소, 체격 차이와 제압 방법을 고려한 폭행 판단 및 탈출 과정에서의 체포미수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두 사람의 구체적인 관계와 형량은 이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CCTV 모습에 대한 이 사건 평가를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 기준으로 만들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전화로 사귀다 협박·폭행 후 강간, 이틀 뒤 재차 시도해 상해를 입힌 사건 — 폭행·협박 정도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원룸 화장실 특수강간 등 — 합동 범의 불인정 후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도박판에서 만난 채무자 여성을 불러 때리며 강간하려다 상해 - 강간 시도 부인 배척, 고소 뒤 협박 전화까지 징역 2년 6월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강간치상, 협박 경합범, 작량감경).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 강간치상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18. 2. 28.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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