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행세·협박으로 반복 간음 — 항거불능 정도 부족으로 강간·강제추행 무죄, 주거침입·공갈만 유죄로 파기자판

피고인은 2005. 6.경 잘못 걸린 전화를 받은 피해자 공소외 2(여, 34세)에게 거짓으로 옛날 애인으로 행세하면서 모텔 객실에서 불을 끈 상태로 만나 1회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사진 찍은 자로도 행세하면서, 사진 찍은 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진을 피해자 집으로 보내고 옛 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남편과 가족에게 알릴 듯한 태도로 전화로 협박했다.

피고인은 위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2005. 6. 15.부터 같은 해 8. 18.까지 모텔에서 총 4회, 2005. 6. 24.부터 같은 해 7. 25.까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2005. 10. 18.에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1회 추행했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중단해주는 대가를 요구하며 2005. 7. 25., 8. 1., 10. 18.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각 30만원, 8만원, 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명예에 대한 해악을 통고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강간죄·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집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성관계 중단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외간 남자가 나온 것을 이웃이 이상하게 보지 않도록 수금사원 행세를 해 준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설령 공소사실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강간죄·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고, 성관계 사실이나 재차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확인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추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사진 찍은 자로 행세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을 받은 것 외에는 간음·추행 현장에서 별다른 폭행·협박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그 협박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는 될지언정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원심이 강간 및 강제추행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라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사진 찍은 자와 옛 애인의 1인 2역을 수행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속아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얻은 집 출입 승낙은 기망·협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