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고, 압수된 스마트폰 1개와 데스크탑 본체 1개를 몰수했다. 검사가 폐기를 구한 전자정보 890MB는 몰수·폐기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선고하지 않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않았다.
- 법원
- 대구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6-19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조건만남 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4세)에게 대화를 신청하여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며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카카오페이로 돈을 송금하고 자위 영상을 받는 등의 대화를 이어나갔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써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조건만남 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4세)에게 대화를 신청하여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며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카카오페이로 돈을 송금하고 자위 영상을 받는 등의 대화를 이어나갔다.
피고인은 2024. 10. 26. 16: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성관계를 하고, 카카오페이를 통해 성관계 대가인 23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24. 10. 25. 17: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위하는거 보고싶어 또' 등으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같은 날 20:43경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자위하는 동영상 및 피해자의 엉덩이가 보이는 뒷모습과 한쪽 가슴이 보이는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건만남에 의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구를 삽입하거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머지 3개 더 보기
피고인은 2024. 10. 5. 22: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아냐 추석때? 바빠서 잠시 잊었다가.. 그냥 혼자 자위하면서 있었지 요즘에도 그때 준 자위영상으로 딸치는중!'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0. 28. 21: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4. 불상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자위하는 동영상 및 음부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구글 드라이브에 복사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PC로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여 이를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4. 10. 25. 20: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구글 드라이브에 복사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PC로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여 이를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써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나머지 4개 더 보기
검사는 압수된 전자정보 890MB(증 제7호)의 폐기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전자정보가 수사기관이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추출해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디지털 증거일 뿐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나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몰수 대상이 아니고, 문서·전자기록의 일부 폐기 규정(형법 제48조 제3항)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몰수 또는 폐기를 선고하지 않았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부터 22년 6개월까지이나,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만 14세 피해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제시해 간음하고 약 3주간 성착취 목적 대화를 나누며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수사과정에서 일부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법원은 형사처벌·수강명령·취업제한명령·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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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구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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