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판례 사례
상대가 19세 미만이었던 사건입니다.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형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된 사례 266건
무죄·파기 등 결론이 뒤집힌 사례 100건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15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소지·협박에 이용·도박사이트에 게시(영리목적 판매는 무죄)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 제2호)를 몰수했다.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부분은 무죄이나 일죄 관계에 있는 축소사실(성착취물배포등)을 유죄로 인정해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고등학생 3명이 같은 학교 동급생 여학생을 강제추행하고 그중 1명이 성적 사진을 보낸 사건(모욕 등 병합)피고인 1은 판시 제1 죄 및 제2의 가 죄에 벌금 6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지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가납을 명받았다. 피고인 2는 판시 제1 죄에 벌금 500만 원, 판시 제3 죄에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지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가납을 명받았다. 피고인 3은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받았다. 주문에 무죄 부분은 없다. 피고인 1에게 적용된 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법위반(타인의 비밀 침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이고, 피고인 2·3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과 모욕으로 기소되었다.가출 청소년 모텔 유인 간음 항소심 — 실종아동 미신고보호 무죄를 검사 항소로 유죄 파기당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실종아동법위반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되 등록기간(15년)은 단축하지 않았다.애인의 두 딸(14세·10세)을 잠든 사이 추행했다는 기소 — 진술 번복과 어머니의 영향을 이유로 항소심이 유죄 원심 파기, 무죄항소심(수원고등법원)은 원심판결(징역 5년 등 선고)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였다.카풀 뒤 차량 안 접촉: 음주·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차이원심 파기환송.SNS로 알게 된 16세 피해자가 약을 먹고 잠든 사이 간음한 사건에서 사전 승인 인식 가능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피고인은 무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준강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아동에게 보낸 사진 메시지: 차단 보관함과 실제 열람 여부대상 공소사실 판단의 오류와 다른 유죄 부분의 관계로 원심 전부 파기환송.모르는 8세 아동에게 성기 사진을 문자로 보낸 사건 대법원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된 경우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기수, 무죄 원심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원심판결 전부 파기).의붓딸 입양 후 장기간 준강간·강간, 친딸 강제추행 — 항소심에서 검사 양형부당만 인용되어 징역18년→23년으로 상향이 법원은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제2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2회,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특수폭행) 부분을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판시 제1죄·제2의 가.죄 한정), 아동·청소년·장애인·아동관련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협박등)·제4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공소제기 절차위법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운동센터 수영 강사가 라커룸에서 5~8세 남아 3명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기소에 대해 범인 특정이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피고인은 무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사실상 계부가 14~15세 피해자를 간음·추행한 사건의 항소심(검사 양형부당 항소로 징역 8년)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7년, 형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과 준수사항을 명하고,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이수명령은 따로 부과하지 않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을 강제추행한 사건의 항소심 양형(공탁 반영)항소심은 원심판결(징역 10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SD카드 1개를 몰수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다.14년 뒤 작성된 유서로 기소된 집단 성폭력: 사망한 작성자의 진술 검증원심판결 파기환송.모텔 침대에서 처음 만난 미성년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관계 — 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아청법위반(강간) 무죄피고인은 무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교제하던 16세 미만 지적장애 피해자의 집에서 세 차례 성관계 — 장애 인식 증명 부족으로 장애인간음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예비적 공소사실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장애인간음)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고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으며,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공원 벤치의 16세 여성에게 술 마시러 가자며 손목을 끌고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과 무인편의점 강제추행 - 청소년 인식 증명 부족으로 아청법 적용 배제피고인 A는 강제추행 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피고인 B는 강제추행 2건과 절도 유죄로 징역 1년 2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의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음, 피고인 B는 법정구속하지 않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공소사실은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였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 아동·청소년 일상 모습 촬영의 판단제작 부분의 무죄 판단 오류와 다른 공소사실의 관계로 원심 전부 파기환송.화장실 용변칸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동·청소년의 용변 모습을 몰래 촬영 — 일상적 모습이어도 성착취물 해당 여지,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상고이유 판단은 생략하였다.서예학원 원장의 초등학생 제자 위력추행 —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툼, 사실오인 항소 배척·양형부당만 받아들여 감형(징역 4년)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자 D·E 5회)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피고인만 항소,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심판범위 제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복지시설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였다.친모·내연남·지인의 아동 성학대 병합 사건 — 친족강간 무죄, 아동학대·유사성행위 유죄, 부착명령 전부 기각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아동학대 각 죄·아동에대한음행강요등)을 직권파기하고 징역 8년,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복지시설·아동관련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다시 선고했다(양형부당 주장은 판단 생략. 원심의 형은 징역 10년 등이었다).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다. 피고인 2는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전부 무죄 및 부착명령청구 기각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피고인 3은 쌍방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부분(아동학대·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징역 7년 등)과 무죄 부분(유사성행위 가담), 부착명령청구 기각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피고인 4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고 피고인 4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이 파기되고 징역 3년 6월(원심 5년에서 감경),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이 다시 선고되었으며,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부착명령청구 기각이 유지되었다. 피고인 1, 피고인 4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다.의붓오빠가 함께 살던 의붓동생을 어릴 때 추행·강간했다는 공소사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해 유죄 부분 파기 후 무죄원심판결 중 유죄부분(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추행 2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을 파기하고 그 공소사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선장이 입항 중인 선박 조타실에서 12세 남자 아동의 성기를 만졌다는 기소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피고인은 무죄이다(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의제강간 등 다수 범행 — 압수수색 적법성 다툼, 양형부당으로 파기, 부착명령은 재범위험성 부정으로 기각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며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해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부착명령청구는 재범위험성 부정으로 기각하되 직권으로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해자 휴대전화 속 이전 남자친구와의 대화방에서 피해자 나체 사진·영상을 자기와의 대화방으로 전달해 보관 — '제공'·'소지' 해당 여부, 검사 항소 기각 (촬영물이용협박 유죄 1심 유지)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점은 무죄, 협박·폭행 점은 공소기각, 촬영물이용협박 점은 유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였다.초등학생 딸에게 자신의 음부를 만지고 빨게 한 친모와 지인 2명의 유사성행위 — 친족관계에의한강간(계부·친모 공모) 부분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진술분석관 영상녹화 CD 증거능력 부정피고인 1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복지시설·아동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과 2018. 11.경 및 2019. 2. 초순경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저지른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각 무죄로 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2는 무죄이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3을 징역 7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이수명령과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2021. 5.경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은 무죄로 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4를 징역 5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이수명령과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1·3·4에 대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고, 피고인 1·3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았다. 무죄 부분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시하였다.동거하던 사실상 계부가 7세 때부터 약 4년간 8회 음부에 성기를 문지르는 등 추행했다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 기소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해 무죄(업무방해·횡령 등은 유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며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징역형은 함께 심리된 업무방해, 공동폭행, 업무상 횡령·배임 등에 대한 것이다.청소년 대상 위력 간음과 준강간의 유죄 및 상해 부분 무죄를 판단한 군사법원 항소심 판결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유도 강사가 수련하던 만 15세 학생을 유도장과 자택에서 간음·촬영했다는 기소가 무죄가 된 사건(출석하지 않은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부정)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등상해)과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행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고,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술자리 뒤 피고인 집에서 잠든 지인을 간음했다는 준강간 사건, 피해자 진술 증거능력 배제로 무죄(1심)준강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채팅 앱으로 만난 아동·청소년을 몰래 촬영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며 유포 협박한 사건의 항소심(공소장 변경으로 원심 파기, 징역 4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제강제추행, 촬영물등이용협박, 아동복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1대, 외장하드 1개, 컴퓨터본체 내 하드 1개를 몰수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교복 입은 미성년 여학생 3명을 뒤따라가 치마 속을 만진 주거침입강제추행, 아파트 공동현관과 상가 출입문의 침입 판단(일부 침입 부정, 전부 파기환송)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공소외 2에 대한 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이 파기 사유이고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피고사건 부분 전부를 파기).아동과의 영상통화: 동의처럼 보인 언동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원심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 후속 결과 미확인.박사방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방조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서 별도 음란물·성착취물 발견 — 압수수색영장 관련성 인정으로 검사 항소 인용, 원심 무죄부분 유죄 전환당심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성착취물소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경합범 단일형 선고를 위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하드디스크 1개를 몰수하였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고,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고지했다.위계에 의한 청소년 간음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를 파기한 대법원 판결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13세 미만 아동을 13~16세로 오인하고 간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수 인정, 이유무죄 부분 포함 파기자판당심은 형법 제305조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을 불능미수로만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 기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형법 제305조 제1항 부분(13세 미만 인식)은 증명이 없어 이유무죄이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p084).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하였다.아파트 놀이터에서 전화 중인 처음 보는 여성의 등 뒤에 소변을 본 사건 — 피해자가 행위 당시 몰랐어도 추행이 될 수 있다며 무죄를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아들의 여자친구와 같이 살게 된 것을 기화로 반복해 준유사강간·추행하고 촬영한 사건의 항소심 - 강간·강간미수 등 일부 무죄 유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에 적힌 준유사강간 12회·강제추행 2회·준강제추행 2회와 촬영 범행에 대한 원심의 형을 유지하고, 검사가 사실오인을 주장한 2019. 5. 14. 준유사강간, 2019. 5. 24.과 6. 3. 각 준강제추행, 2019. 7. 9. 강제추행, 2019. 7. 23. 강간, 2019. 6. 17.과 7. 25. 각 강간미수의 원심 무죄 판단도 그대로 유지한다.디스코드 링크로 받은 청소년 음란물 2,121개를 '판매할 것처럼 속일 목적'으로 보관 — 영리 판매 목적 소지는 증명 부족, 직권파기 후 음란물소지·사기 징역 8월 (항소심)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이폰 7 1대 몰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술에 취해 모텔에서 잠든 18세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과 심신상실 판단(무죄 원심 파기환송)원심판결(무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환송심의 유무죄 판단은 이 판결에 없다.모바일 게임으로 알게 된 15세 중학생을 처음 만난 날 집에서 위력으로 간음한 사건(주위적 강간은 폭행 정도 부족으로 불인정, 합의 주장 배척)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위계등간음죄 유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작량감경),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주위적 공소사실(강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관원이던 미성년 제자 두 명에 대한 위력간음·간음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동의 주장 배척)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관련기관에 각 8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위계등간음, 피해자 H에 대한 위계등간음미수,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행위)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강간·강간미수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고지되었다.페이스북 3개 계정으로 1인 3역, 15세 피해자들에게 노출 사진을 받아 성관계 강요 — 성적 학대와 실행의 착수를 부정한 원심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성매수 대금과 차용금 변제를 대신한 성교를 요구한 메시지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상고심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하였다.친족 아동 대상 성범죄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판단한 항소심항소심은 원심 유죄부분과 부착명령청구 부분을 파기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각 5년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며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원심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친부가 친딸을 상대로 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특수강간·몰래카메라 촬영 —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2011년 부분 무죄와 2017~2018년 부분 공소기각 유지, 부착명령 기각을 뒤집어 20년 부착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부분(징역 13년 등, 취업제한 5년 포함)과 2011년 준유사성행위 부분 무죄, 2017~2018년 준유사강간 부분 공소기각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직권 보호관찰명령 포함)은 파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별지 기재 준수사항 부과를 명하였으며, 원심 판결문의 '상해치사죄' 기재를 '폭행치사죄'로 직권 경정했다.편의점 채용을 빌미로 지원자를 집으로 불러 추행한 사건의 '보호·감독 관계' 판단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술 취해 시비하던 중 19세 여성 가슴을 움켜잡은 사건(유죄, 같은 날 18세 피해자 부분은 무죄)19세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18세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으며,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친족관계·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원심 파기 후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2년; 부착·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친딸 상대 강제추행·유사성행위, 피해자가 법정에서 번복한 진술의 신빙성(항소심 파기 후 유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테마파크에서 손잡기·옆구리 찌르기·볼 만지기가 강제추행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 무죄제1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 따라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했다.이부 오빠가 잠든 어린 동생을 수차례 유사강간·추행 — 사촌 여동생 피해자 부분은 범인 특정 안 돼 무죄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아동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소외 2에 대한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13세 미만 아동에게 메신저로 나체·음부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소지 항소심 — 직권파기, 확정판결과의 실체적 경합 판단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포괄), 소지(포괄) 유죄.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 판단 없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중·고등학교 교사 2명이 제자들의 허벅지·팔뚝·등·허리 등을 만진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 진술 신빙성, 일부 무죄·공소기각, 집행유예와 벌금1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피고인 A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환산, 가납명령)에 처하고 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으며(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 두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C의 2017. 4.경 공소사실과 피해자 D의 2017. 8. 초순경 공소사실은 각 무죄(무죄 부분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음), 피해자 C의 2018. 4.경 내지 5.경 공소사실은 공소기각했다.모바일게임으로 접근한 13세 미만 아동 다수를 문자로 유인해 성폭행·성적 메시지를 보낸 사건 — 강간은 삽입 불증명으로 미수만 인정당심은 원심판결(징역 10년)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며,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각 통신매체이용음란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한해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 20년간 부착을 명하면서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하되,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은 따로 병과하지 않았다. 피해자 공소외3에 대한 강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은 삽입이 불증명되어 미수로 축소인정되었으나 별도로 무죄가 선고되지는 않았고(공소사실에 포함된 미수를 유죄로 인정), 피해자 공소외3·공소외1에 대한 각 간음유인도 기수가 아닌 미수로 유죄가 유지되어 별도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다. 양형부당·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신상정보 등록기간·부착명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다.대학 같은 과 동기에게 세 차례 입맞춤·가슴·성기 접촉을 한 강제추행(장애인 가중 불인정, 벌금형, 1심)일반 강제추행죄(장애인 가중 요건은 증명되지 않아 형법 제298조로 인정)로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하고,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장애인 가중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다고 보되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13세 상대가 먼저 나체 사진을 보냈고 대화 기록에 거부 의사가 없어, 피고인이 보낸 사진과 문언이 상대의 의사에 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을 무죄로 본 군사법원 판결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약물 투약 후 성적 행위: 사전 동의의 범위원심 무죄 부분 파기환송.성매매·필로폰 투약에 응했더라도 이후 가학적 추행에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신미약자추행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후배와 함께 사는 자기 집에서 후배의 친구인 17세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과 자백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다(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고등학교 교사가 여고생들에게 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과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양형항소심은 원심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하였다(벌금 미납 시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인정된 죄는 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정서적 학대)이다.돈을 미끼로 여고생에게 자위 동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하고 음란 파일을 보낸 사건 — 제작 완성 시점과 승낙 여부, 항소심의 감형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술 마신 대학 동기를 원룸에 재우다 준강간미수로 기소된 사건 — 항소심이 항거불능 증명 부족으로 무죄원심판결(징역 2년 6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준강간미수)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이다.14세 피해자에게 개목걸이를 채우고 유사성교행위 —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행위' 기소 여부에 대한 석명권 불행사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채팅 앱에서 받은 신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해 사진·영상을 전송받은 사건 항소심 (대법원 2018. 2. 8. 선고 판결로 유죄 부분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폰 1대를 몰수하며,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의 숙소 안마·뽀뽀 요구 — 강제추행 상고이유는 배척,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법리오해로 전부 파기강제추행(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법리오해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p009), 아동복지법위반(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그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과 이에 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까지 포함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원심판결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파기 범위에 포함되어 함께 파기되었다.술집에서 만취한 18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한 준강간 공소사실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 항거불능·인식 증명 부족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기습추행미수의 실행착수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10세 아동에게 영상통화로 음부를 보여달라고 반복 요구 — 아동이 거부하지 않았어도 성적 학대행위라며 무죄를 파기한 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하였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로 인한 구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 자체는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그 부분이 파기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이 전부 파기되었다.초등학교 교사가 채팅앱으로 유인해 13세 미만 아동을 간음하고 청소년 성행위를 촬영 — 부착명령 병합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유죄부분과 부착명령사건)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몰수하고, 판시 제1·2죄(의제강간)에 한하여 신상정보를 6년간 공개·고지하며,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무죄부분은 이 파기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지되었다.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학생들을 간음·추행한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의 근거 법률을 가리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검사 상고기각으로 공소외 2에 대한 실습실 간음, 공소외 3에 대한 실습실 간음, 공소외 1에 대한 협박 부분의 무죄는 유지되었다.6세 아동을 약취해 강간하고 살해하려다 미수 —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직권파기, 무기징역·부착 30년·치료명령 재선고당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이에 따라 부수처분(공개·고지명령)과 함께 심리·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치료명령사건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는 직권파기사유를 이유로, 검사가 사형 선고를 구하며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을 포함하여 피고인·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였다.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하고,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며(성범죄 요지는 강간등살인죄에 한정),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하였다 — 재선고된 형과 부가명령은 원심(173557)과 같다.엘리베이터 안 자위행위 목격 — 신체접촉 없어도 위력에 의한 추행 인정 (대법원 파기환송)대법원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무죄 부분을 파기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파급 효과로 원심판결(피고사건 전부 및 부착명령사건)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카카오톡으로 만난 여중생을 협박해 알몸 사진·동영상을 전송받은 강요·협박은 유죄, 화상채팅 영상 재촬영 부분은 '타인의 신체'가 아니어서 무죄 (징역 10월)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일부 무죄). 유죄 부분은 강요 1건과 협박 7회다.친구의 남자친구를 채팅으로 처음 만나 모텔에서 위력 간음당한 14세 청소년 — 합의 오인 주장 배척, 고지명령 소급적용 위법으로 직권파기 후 같은 형항소심은 고지명령 소급적용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아청법위반(강간등, 위력 간음)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을 징역 3년(원심과 같은 형)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공개정보 공개를 명했으며,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되었고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은 판단이 생략되었다.교회 목사가 교회 안에서 아동·청소년 신도를 추행했다는 3개 공소사실 — 고소인 진술 번복·불일치, 전부 무죄피고인은 무죄이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청소년 간음 목적 유인·준강간·위계위력간음 항소심 무죄 — 원심 유죄 전부 파기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성범죄 부분(간음 목적 유인·청소년 준강간·각 위계·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였다.정신지체 피해자 추행 무죄 + 13세 피해자 추행 고소취소로 공소기각정신지체장애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고, 13세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은 공소를 기각했다.친딸을 항거불능 상태에서 반복 강간해 상해를 입힌 사건 — 항소심에서 감형되었으나 공개명령·부착기간이 직권으로 늘어남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하며(원심 대비 감형),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고(원심에서 없던 공개명령을 직권으로 추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원심 5년에서 직권으로 확대).오토바이 사진 핑계로 유인 후 지갑 갈취·아동 강제추행 — 강간·강간치사는 무죄, 피해자는 추행 직후 투신 사망법원은 피고인에게 공갈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강제추행)죄,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소년법상 부정기형인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특수강도강간등의 점과 강간치사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의 유죄 부분이 있어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가출 청소년을 돈이 급한 사정을 이용해 유인해 나체사진을 찍고 성매매를 하게 한 사건의 항소심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판시 제1의 가·나·다죄 및 제2, 3, 4, 5, 6죄에 대하여 징역 3년 3개월, 판시 제1의 라·마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앞의 형에 산입했다.강변 둑에서 반복 강간 — 어린 피해자 저항의지 상실 인정, 이전 추행·강간은 고소기간 도과로 공소기각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며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였다(별지 준수사항 부과). 2009년 1월, 2009년 2월 각 청소년강간(기수) 및 2009년 10월 청소년강간미수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2003년 가을·2005년 3월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과 2006년 4월 청소년강간의 점은 고소기간 도과로 공소기각되었다.여중생을 차로 유인해 감금·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 — 공소장변경(강간상해→강제추행상해)으로 원심 파기 후 자판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며 5년간 열람정보 제공을 명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는 기각했다.만취 상태로 지나가던 9세 아동을 안고 볼에 뽀뽀·엉덩이를 친 행위 — 강제추행 인정, 입술 뽀뽀 부분은 증명 부족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다. 공소사실 중 입술에 뽀뽀했다는 부분은 증명이 없으나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볼 뽀뽀·엉덩이를 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13세 미만 아동 강간·위력간음 항소심과 청소년 피해자 반의사불벌 요건(법정대리인 동의 불요) 직권판단원심판결 중 피고인 1, 3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각 파기하고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3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하며 구금일수 102일씩을 산입하고 각 5년간 열람정보 제공을 명하였다. 피고인 1, 3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공소사실(피해자 공소외 1 부분)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모두 공소기각하였다.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였다.기간제 교사의 '건강검진' 명목 학생 신체 접촉 — 검사 항소기각으로 무죄 유지항소심은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가출한 14세 청소년과 동거하며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1, 채팅방에서 성매매 대가를 약속해 유인한 뒤 '경찰이다'라며 강간한 피고인 2 — 미성년 피해자 단독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 부정제1심은 피고인 1(청소년 성매매 알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청소년 강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미결구금일수(26일·52일)를 산입했다. 피고인 1의 2008. 11. 중순~12. 16. 10여 회 알선 부분은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나 포괄일죄로 기소된 12. 16. 알선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 2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은 배척되었다. 판결은 확정되었다.청소년 위력간음 무죄 원심을 대법원이 위력 개념 법리오해로 파기환송대법원은 원심판결(무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주점에서 술값 시비 끝에 종업원을 폭행하고 일행이 신고하러 나간 틈에 추행 — 강제추행치상 징역 2년 6월, 합세한 일행은 벌금 50만 원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하고, 피고인 2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행위로 발생한 상해 부분은 무죄 사유가 있으나 단일죄 관계인 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입양한 10세 딸의 엉덩이·가슴을 만진 행위를 애정표현으로 본 원심 무죄를 대법원이 강제추행으로 파기환송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무죄 부분과 그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기간제 교사의 '건강검진' 명목 학생 신체 접촉 — 추행 범의 부정 무죄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통학시켜주던 택시기사가 지적장애 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 — 항소심 파기자판(집행유예)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고소의 적법성 및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파기자판하였다.학원 승합차 운전기사의 11세 여아 간음미수 — 원심 무죄를 검사 항소로 파기, 유죄 인정 후 무고죄까지 실형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무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와 무고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8일을 위 형에 산입하였다.사실상 양녀로 키우던 청소년을 약 2년간 반복 강간한 사건 — 검사 공소장변경(친족관계강간 죄명 변경)으로 직권파기·자판, 사실오인 항소는 배척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자판하였다 — 원심이 법정대리인의 독립 고소권 법리를 이유로 공소기각했던 2001년경·2002년경의 2건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으로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고, 피고인을 (판시 제1~3 전체에 대해) 징역 5년에 처하고 구금일수 136일을 산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였다.인터넷채팅으로 만난 16세 피해자들을 모텔에서 강간한 두 피고인 — 처녀막 타박상·질전정부 찰과상을 강간치상의 상해로 보지 않아 강간죄만 인정, 한 명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3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강간죄 유죄, 형법 제297조). 피고인 2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은 무죄 사유이나 단일죄 관계인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였다(강간치상의 점은 무죄 사유, 강간의 점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여고생 3명을 야산 저수지로 유인해 각자 흩어져 강간·강간미수·강간치상 — 합동범 성립 여부로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원심이 무죄·공소기각으로 판단했던 특수강간·특수강간미수·특수강간치상 부분에 관하여 합동범이 성립한다고 보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였다.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4세 피해자를 비디오방·회사 숙직실에서 간음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미준수 및 폭행·협박 정도 증명 부족으로 대법원 파기환송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파기 사유는 두 가지로, 직권으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절차 위법을,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에 관한 심리미진·사실오인을 인정하였다.정신지체 피해자를 이장 집무실에서 간음 — 항거불능 상태 인정 기준을 오해했다며 파기환송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흉기로 위협한 강간 직후 이어진 추행을 별개 죄가 아닌 단순일죄로 본 항소심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69일을 산입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15세 피해자를 껴안으려다 도망가자 뒤쫓은 사건 — 강간의 실행착수로 볼 폭행·협박이 없어 강간치상 무죄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강간등피고인 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3·4 각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 1의 일부 공소사실 무죄.
유죄가 유지된 사례 166건
게임에서 다투다 앙심 품고 제3자에게 받은 미성년 피해자 나체·노출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유포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연번 3번을 몰수한다(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무단 접속해 나체 사진을 빼내 자신의 스토리에 올리고 친구에게 전송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불실시).빌딩 여자화장실에 촬영 목적 침입, 17세 피해자 촬영 시도했으나 발각 — 벌금형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만 원/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미성년자 사칭 판매자로부터 상품권 대가로 아동성착취물 나체사진 3장을 3일간 구입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트위터로 알게 된 13세 피해자에게서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룸카페에서 간음한 사건 — 합의로 처벌불원피고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의 상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신고한 친구를 협박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물을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미성년 피고인이 텔레그램 유료방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고 디스코드에서 47개를 시청한 사건 — 압수절차 적법성 다툼 끝에 선고유예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선고유예할 형은 징역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수강명령을 제외한 취업제한명령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부과할 수 없어 미부과되었다.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알게 된 14세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영상·사진을 인스타그램 단체대화방에 게시해 전시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제빵사가 직장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숨어 아르바이트생을 3회 촬영 시도(2회 성공·1회 미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병합)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성매수 상대를 몰래 촬영하고 재차 성매매를 거절당하자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하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고등학교 교사가 미성년 제자를 가스라이팅해 성착취물 190회 제작하고 흉기로 협박해 특수강간 — 다른 제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정서적 아동학대·스토킹도 함께 유죄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하되(별지 준수사항 부과)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인스타그램 판매 게시글을 보고 12세 아동에게 1만원을 송금해 가슴 노출 사진을 구입 — 성착취물소지등,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채팅앱으로 접근한 12세 아동에 성적 대화 요구, 14세 아동에게는 대가 지급 후 성착취물 구입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중학교 동창의 노출 영상을 공유하고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2, 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하되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한다.트위터에서 판매글을 본 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동영상을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교회 강도사가 담당 학생을 추행·간음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되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해외 사이트에서 아동성착취물 4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 자수하여 선고유예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스마트폰을 몰수한다.SNS 다이렉트메시지로 14세 피해자에게 성적 대화를 반복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시청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SNS 판매글로 접근한 11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자위 영상을 제작·구입해 소지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7년~14년 6개월)의 최하한을 벗어난 형이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텔레그램 공유방에 음란물을 배포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도 함께 게시했으며, 별도로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군인이 주변톡에서 성명불상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7개를 대가지급하고 구입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만취 상태로 지나가던 14세 여아 2명에게 성기를 노출(동종 전력 2회)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2년간 보호관찰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닷새 동안 거리·도서관에서 여성 4명(청소년 1명 포함)의 신체를 만지고 대형마트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훔쳐본 사건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온라인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0세 아동에게 돈을 보내고 아동성착취물 사진을 전송받아 구입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채팅앱에서 만난 10세 아동에게 돈을 보내고 성착취물 사진을 구입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SNS에서 16세 피해자가 판매 홍보한 성착취물을 구입해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소지한 사건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건물 여자화장실에 반복 침입해 불특정 다수를 몰래 촬영한 사건 — 동일 수법 재범, 10세 피해자 특정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물을 몰수·폐기했다.트위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미성년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나체·음부 사진 8장을 직접 구입·소지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13세 아동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아 소지 — 아동성착취물소지,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로리타 야동'을 검색해 토렌트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외장하드에 소지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외장하드를 몰수한다.대화방 봇 딥페이크 기능으로 아동·청소년 SNS 사진에 나체 합성물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트위터에서 미성년자가 판매하는 나체춤 영상을 익명송금으로 구매·소지한 사건 — 선고유예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선고유예할 형은 징역 10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폐기하고 증 제2호를 몰수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10대 채팅앱에서 12세 아동에게 돈을 지불하고 나체 사진을 구입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전자정보 포함)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7세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며 '자위영상 찍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1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SNS로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유료 오픈채팅방에서 판매 광고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5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스마트폰을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시청한 사건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물을 몰수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채팅앱 판매 게시글을 보고 아동성착취물 영상 약 30개를 1만원에 구입 — 성착취물소지등,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도로를 지나가던 두 아동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미성년자의제강간 누범)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7년간 취업제한, 5년간 공개·고지명령을 명한다.랜덤톡으로 알게 된 15세 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나누며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CD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각 면제한다.군 생활관에서 채팅앱으로 12세 아동에 대가 지급하고 나체사진·자위영상 구입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지인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여자친구의 성착취물을 '고소를 돕기 위해' 클라우드에 보관했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배척된 사건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트위터에서 미성년자가 판매하는 신체 사진을 소액 송금 후 구입(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태블릿 PC·휴대전화를 각 몰수하고 관련 파일을 폐기한다(공개·고지명령은 없음).학원 앞 노상에서 11세 아동에게 성기 노출·자위행위를 보게 함 — 재범,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지적장애인이 공원에서 아동들에게 성기를 노출(아동복지법위반 성적학대)하고 다른 놀이터에서 공연음란(심신미약, 병합)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수명령·공개고지명령은 면제).익명 채팅앱으로 만난 11세(피고인에게는 13세라고 밝힘)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만나러 간 사건(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등)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아이폰·아이패드를 각 몰수한다(공개·고지명령은 없음).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중학생과 공원 놀이터에서 6차례 성관계 — 미성년자의제강간·공연음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했다.텔레그램 판매방에서 남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7개를 3만5천원에 구입한 사건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폐기한다.특수학급 선후배이자 같은 아파트 이웃인 지적·뇌병변 장애 남학생을 유사강간하고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며 반복적으로 음란물을 전송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아 소지한 사건(계정 도용 주장 배척)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채팅앱에서 14세 아동이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 영상을 9회 구입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SNS로 알게 된 12세 아동에게 카카오톡·보이스톡으로 성적 메시지와 말을 전송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해 소지하고, 11세 아동에게 라인으로 성적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직접 만나 간음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폰 2대와 SSD 하드디스크를 몰수하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매장 여자화장실에 뒤따라 들어가 용변 칸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 — 17세 피해자, 합의로 벌금형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일 10만 원, 가납명령),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폰을 몰수하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SNS 채널을 운영하며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을 소지·배포하고 직접 도촬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하고 별지1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트위터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접근해 14세 피해자를 성매수·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며 약 3주간 성착취 목적 대화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고, 압수된 스마트폰 1개와 데스크탑 본체 1개를 몰수했다. 검사가 폐기를 구한 전자정보 890MB는 몰수·폐기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선고하지 않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않았다.교복 차림 등 피해자 나체 사진을 보관하다가 제3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채팅앱에서 12세 아동에게 5천 원을 보내고 성착취물을 구입·시청하고, 다른 14세 아동과는 반복적으로 성적 대화를 나누며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사건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구글 드라이브 계정에 아동성착취물 13개를 다운로드해 소지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13세 피해자로부터 자위행위 영상 등 성착취물 8개를 전송받아 소지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생면부지의 14세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신체 부위를 요구하는 메시지 전송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와 성관계 뒤 상대가 미성년자로 밝혀진 미성년자의제강간 재판 — 혐의 인정,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과 유예 기간은 글에 나오지 않는다.전 연인과의 합의촬영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에게 화면공유로 제공 — '제공' 해당 여부 다툼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압수물 연번 1번을 몰수하였다.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인스타그램 부계정으로 모르는 14세 피해자에게 성기사진과 성적 메시지를 3회에 걸쳐 전송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텔레그램 공범들과 공모해 미성년자 라이브 방송을 유인·녹화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불법촬영물을 대량 소지·반포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하되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인스타그램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성적 대화 녹음 음성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신상정보 유포 포함)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1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게임 채팅과 카카오톡으로 성적 메시지를 반복 전송(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만 원/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지역아동센터에서 알게 된 남자 아동·청소년 3명을 여러 장소에서 반복 강제추행하고 1명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온라인 게임 상대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한 사건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6개월간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수강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받아 소지하고 통신매체음란 메시지를 보낸 뒤 유포 협박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2호를 폐기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채팅 앱에서 알게 된 16세 미만 상대와 숙박업소에서 두 차례 성관계 — 나이 인식을 다투다 합의·초범 사정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2026. 4. 23.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이 명해졌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됐다.오픈채팅에서 만난 청소년과 집에서 술을 마신 날의 성관계로 아청법위반(강간등) 고소 — 사건 뒤 메시지로 만취·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보아 불송치2026년 3월 17일 경찰이 아청법위반(강간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교제 시작 당일 숙박업소에서 성관계한 상대가 헤어진 뒤 아청법 위반(강간등)으로 고소 — 성관계 이후 통화·메시지와 이별 경위를 근거로 경찰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은 2026년 1월 28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채팅 앱에서 알게 된 16세 미만 상대와 같은 날 두 차례 성관계한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 인정, 형사공탁, 1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40시간이 명해졌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됐다.밤 공원 정자에서 처음 본 미성년자의 손을 잡아 허벅지에 대고 쓰다듬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혐의 인정, 형사조정 합의와 기한 전 합의금 지급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검찰은 2025년 11월 28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글은 결정결과 통지서에 결정 이유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6세 여고생에게 성기·나체 사진과 성적 메시지를 보낸 뒤 계단에서 강제추행 — 합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모르는 18세 여성의 얼굴 사진을 도용해 사칭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다른 여성들의 음란 영상을 판매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음란한 영상 판매(정보통신망법위반)가 인정되었다.오픈채팅으로 접근한 아동·청소년에게 나체사진을 받고 성관계·강간한 동종 누범 사건(징역 7년, 치료감호)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스마트폰 1개를 몰수하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하였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죄, 치료감호 청구 인용).지하철 객차에서 잠든 교복 차림의 15세 승객의 허벅지를 만진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사건(합의, 벌금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연인관계 청소년 피해자의 동의를 주장했으나 성착취물 제작의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그 결과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명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다.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19세라던 상대와 교제하며 성관계, 만 16세 되기 전날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입건 —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기소유예검찰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아동복지시설 보육사가 지적장애 피해자를 수년간 간음·추행하고 다른 아동을 폭행 — 장애인준강간·위계등간음·강제추행, 아동학대, 징역 7년장애인준강간·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상상적 경합), 장애인위계등간음, 장애인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관련기관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고등학생이 지나가던 또래 여학생의 치마 아래를 휴대전화로 몰래 한 차례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 인정, 사과 뒤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검찰 기소유예검찰은 2025년 2월 12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글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설명했다.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 등 복수 피해자 사건징역 6년, 공개·고지 3년,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 및 관련 전자정보 몰수; 부착명령 청구 기각.SNS·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20세·19세·13세 피해자들에게 신상·영상 유포 협박으로 나체·성기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게 한 사건(1심)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고,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고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아이패드 중 판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와 증 제1, 3, 6호를 몰수하며, 3년간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청소년 여학생의 손·머리·허벅지를 만진 추행에 성매매업소 운영·협박이 병합된 사건(합의, 집행유예)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협박(비성범죄 병합) 각 유죄, 하나의 형으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아동과 그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 여러 행위가 병합된 1심1심 징역 2년,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공개·고지 5년 및 취업제한 각 10년 등 선고.과외 교사가 13세 학생의 목·어깨·등을 3개월 동안 18회 만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자백·합의로 집행유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8회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했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채팅 앱에서 알게 된 13세 중학생과 룸 카페에서 성관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 인정, 처벌불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 제305조 제2항)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텔레그램 방에 18세 피해자의 얼굴을 알몸 성교 사진에 오려 붙인 합성 사진을 올린 사건(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피고인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 배포)과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 반포)으로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고3 담임교사가 입시 상담을 핑계로 학년부실에서 17세 제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자백·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회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관련기관, 아동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14세 피해자를 자택에서 간음·유사간음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한다고 협박, 징역 5년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죄(경합범).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외장하드 1개·휴대폰 1개·본체 1개를 몰수하고 전자정보 37개를 폐기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11세 아동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자백·공탁에도 징역 10개월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등굣길 버스정류장·버스·학교 정문에서 처음 본 여고생 세 명을 따라다니며 신체를 접촉한 누범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건피해자 3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각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친구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텔레그램에 전송·게시하고 아동·청소년 합성 성착취물을 소지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 범행 인정, 일부 합의·초범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는 몰수하고 증 제1, 5, 6호는 폐기하도록 하였고,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새벽 편의점에서 처음 본 16세 학생을 따라가 허리를 감고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입 맞춘 강제추행, 합의·처벌불원으로 벌금 90만 원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하고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포함)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같은 학교 동급생인 청소년이 복도와 교실에서 두 차례 안고 입을 맞춘 강제추행 사건(호감 있는 사이의 자연스러운 접촉이라며 다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회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버스 안에서 청소년과 성인 여성을 각각 추행하고 사진 속 인물과 접촉 고의를 부인한 병합 사건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과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트위터 글을 보고 연락한 13세 남자 청소년과 화장실에서 구강·항문 유사성행위를 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피고인 자백, 합의)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 의무가 있다. 유죄로 인정된 죄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다.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인 여학생들의 허리·어깨 등을 13회 만져 추행한 사건(일부 추행·고의 다툼, 집행유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3회(피해자별 포괄) 유죄(순번 5, 8, 9번 추행·고의 부인 주장 배척).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중학교 계약직 강사가 재학생인 14세 피해자를 세 차례 껴안고 엉덩이를 만진 사건 - 범행 인정, 합의, 징역 1년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3건 경합범, 정상참작감경).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앱으로 알게 된 13세 남자 중학생에 대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나이 인식(미필적)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툼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고지되었다.오픈 채팅으로 만난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을 모텔에서 2회 간음하고 연락을 피하자 협박한 미성년자의제강간·협박(형사공탁, 징역 1년 6개월)피고인에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과 협박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다.첫 출근한 18세 아르바이트생을 PC방 창고로 데려가 끌어안고 입맞춤하려 한 매니저의 강제추행(동의·오인 주장 배척, 징역 6월)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소년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제공·소지와 허위영상물 합성·반포,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미수 사건(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몰수하였다. 위 범죄사실 전부(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미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제공·배포·소지, 허위영상물 합성·반포,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음란물유포, 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트위터 채팅으로 만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차 안과 공사현장에서 간음·유사간음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범행 인정, 합의)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미성년 피해자 성착취물 제작과 다수 촬영 범행징역 10년, 전자장치 20년 부착, 정보 공개·고지 7년 및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하고 휴대전화를 몰수했다.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4세 여중생 두 명을 운동장 계단과 노래방에서 각각 유사간음·간음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합의, 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학원 통학차량 운전자가 초등학교 앞에서 원생의 어머니 팔을 만지고 차량 안에서 13세 미만 원생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건 — 인지 저하 심신미약 주장 배척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교습 중 13세 미만 수강생의 허벅지·손을 만지고 성적 발언 — 13세 미만 위력추행·아동 성적 학대, 징역 4년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과 아동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치킨집 업주가 아르바이트 직원 세 명(청소년 1명 포함)의 귀·가슴·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사건 - 일부 합의와 집행유예공소사실 전부(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건, 피해자 F·G에 대한 강제추행 5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11세 초등학생을 차량에서 간음하고 19세로 알았다고 주장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미성년자의제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5세 피해자를 모텔에서 5회 간음하고 연락을 끊으려 하자 성관계 사진·영상 유포를 암시해 협박 — 미성년자의제강간·협박 등 징역 4년피고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협박·공무집행방해 죄로 징역 4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되 대상범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은 20년이며 이를 단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오픈채팅으로 만난 10대 두 명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으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2개 소지 — USB 압수 적법성 다툼, 징역 2년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유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압수된 증 제5, 6호는 몰수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음악교사가 제자인 청소년을 음악실에서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죄(2회).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독서실 화장실 몰래카메라, 외사촌 동생 촬영·준강제추행, 허위영상물 합성·반포 등 10개 범죄사실 1심 유죄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촬영물소지등,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명예훼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 중 일람표(1) 순번 117, 제5의 가항 중 일람표(4) 순번 1~106의 죄에 징역 2년 6월, 나머지 죄에 징역 4년 6월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 공개·고지(음란물제작·배포등, 음란물유포, 명예훼손 죄 제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였다. 음란물유포·명예훼손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등록기간 20년, 단축하지 않음)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초등학교 교사가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 1,910개 소지·13세 피해자 유사간음·17세 피해자 성희롱 — 자수 감경 후 징역 7년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압수된 피고인의 압수 전자정보(외장하드 모델명 MY PASSPORT).zip(증 제2호)은 폐기한다.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저녁 귀가길 주거 앞에서 뒤로 다가가 여성 세 명의 발목을 움켜쥔 강제추행 —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피고인을 강제추행(3건)으로 징역 8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친구 의붓아버지가 자는 12세 아이를 유사성행위·추행한 사건 — '위력' 인정과 진술 신빙성 (쌍방 항소 기각)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7년이 유지되었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항소 기각되었다.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18세 승객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고 환승 후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름 - 약식명령 이후 합의, 벌금 300만 원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강제추행),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수영 강사가 강습 중 물속에서 초등학생 3명과 성인 수강생을 추행 — 접촉 고의 부인, 징역 3년·취업제한 10년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채팅 앱에서 알게 된 12세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성관계를 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나이 인식 다툼, 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확정일로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담임교사가 생활기록부 영향력을 배경으로 담임 반 학생(16세)을 추행·유사강간하고 성적 학대 — 부인 주장 배척, 징역 5년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 유사강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유죄.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렸다.기숙사 생활을 몰래 찍은 영상 소지: 일상 장면이라는 주장항소 기각. 원심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등 유지.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두 여성에 대한 강간·졸피뎀 투약 후 강간미수 — 범행 인정, 합의, 징역 3년 6월강간·강간미수·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14세 피해자가 강간 다음날 스스로 가해자를 찾아간 사정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 상고기각상고를 기각했다. 원심(대전고법 2020. 5. 29. 선고, 454,)의 유죄 판단과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사촌오빠가 8~10세 사촌동생을 2003~2005년 식당 뒷방 등에서 여섯 차례 추행한 사건, 13년 뒤 피해 진술의 신빙성 판단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판시 제1항 내지 제6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미수, 13세미만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및 미수, 위력에 의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요양원 봉사활동 중인 16세 고등학생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치매 환자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벌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합창단 단장 겸 지휘자가 성악 지도를 받는 14세 단원을 학원 레슨방에서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회음부 열상을 입힌 사건(징역 4년)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인정된 죄명은 위력간음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이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하였다.여름방학에 집에 와 있던 12세 친조카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18세 때 무릎을 베고 누워 허벅지·엉덩이를 만진 친족 추행 사건(추행 사실 부인)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하지 않으며(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 의무가 있다. 유죄로 인정된 죄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이며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가중이 적용되었다.학원 운영자의 11세 학원생 3회 강제추행 — 7년 뒤 피해 진술과 채무 무고 주장, 징역 3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3회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병원 간호조무사가 입원한 10대 환자의 상처를 소독하다 가슴을 움켜쥐고 손을 자기 성기 부위에 닿게 한 청소년 강제추행 — 자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유죄이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술에 취해 잠든 상대의 옷을 벗기다 중단: 준강간의 실행 착수피고인 상고 기각.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 미수 유죄 판단 유지.모텔에서 술 취해 잠든 청소년의 속바지를 벗기다 깨어나 중단 — 준강간 실행착수 시기, 상고 기각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보습학원 원장(여)이 수강생이던 초등학생·중학생 남학생 둘을 차량·학원에서 입맞춤·추행하고 11세 아동을 간음한 사건(진술 신빙성·부착명령 기각)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죄.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한다.고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노래방·차 안에서 강제추행 — 신고 지연·진술 불일치 다툼 끝에 징역 3년, 부착명령 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였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담임교사가 수업 중 만 17세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성적 농담을 한 아동복지법 성희롱 사건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로써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을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 제1심판결이 유지되었다.고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 3명을 위력으로 신체 접촉해 추행한 사건 — 학부모에게 항의 내용증명 발송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병합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하고 노역장 유치(10만 원당 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으며,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면제했다.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고지했다.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간음하고 성관계 사진을 촬영한 사건에서 장애 인식과 동의 주장이 모두 배척된 항소심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3년이 유지되었다.보습학원 운영자가 수강생인 9~13세 어린이·청소년 6명을 수년간 가슴·음부 등을 만지며 반복 추행한 사건(피해 진술의 신빙성, 징역 6년, 정보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6년에 처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고 7년간 고지하며,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피해자 접근금지와 보호관찰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미성년 피해자 2명 주거침입 후 흉기 협박 강간 — 치료감호·부착명령·성충동약물치료 병과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수강간(제1범행)과 주거침입강간(제2범행)의 경합범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하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별지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했다.친부가 친딸을 수회 강간·강제추행하고 친족을 시켜 허위 진술 녹음을 위조 — 항소기각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 등의 형과 부착명령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부착명령·준수사항 부과에 관한 법령명 오기를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해 경정했다.친딸 상대 수차례 추행·강간, 친족을 통한 증거위조교사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며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나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다방·모텔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들을 강간한 5건, 그중 한 건은 상해까지 — 상습 인정, 부착명령 병과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별지 준수사항 부과를 명했다.흉기·결박으로 반복한 주거침입 특수강간·특수강도강간 판결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7년,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을 명하였다.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가 있다.청각장애 의붓아버지가 4년간 10세~13세 의붓딸을 반복 강제추행 — 신상공개·전자장치부착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청소년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과 위력간음 유죄를 유지한 항소심항소법원은 피고인 1·2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감금·부착명령피고인 1 징역 3년 6월, 피고인 2 벌금 250만원 및 피고인 2 치료프로그램; 피고인 1 공개·전자장치 부착명령.채팅으로 만난 15·16세 청소년을 모텔·여관에서 추행·위력 간음·감금한 사건 1심 (나이 인식과 진술 신빙성)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2를 벌금 2,500,000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1일 50,000원 환산), 피고인 2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피고인 1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다.11세 피해자를 간음 목적으로 약취한 후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 1심 판결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승강기에서 아동·청소년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과 전자장치 청구 기각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5년간 정보 공개를 명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였다.이웃집 9세·5세 아동을 각각 위력과 속임수로 추행한 71세 피고인에 대한 1심 실형·부착명령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판시 제1항 범죄(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추행)에 대해 열람정보 5년간 제공, 판시 제2항 범죄(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추행)에 대해 정보통신망 공개 5년을 명하며,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준수사항 부과를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했다.청소년 성매매 알선·나체사진 촬영 후 구속 중에도 공모관계 이탈 부정된 사건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의 공모관계 이탈 주장, 양형부당 주장, 미결구금일수 산입 관련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동네 마트에서 11세 아동에게 용돈을 주며 신체를 만진 위력 추행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하도록 하였다.초등학교 등교길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뒤쫓아가 팔·어깨·등을 만진 사건 — 집행유예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제1심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2회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아울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였으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명하였다.여성 및 13세 미만 자녀들 강제추행과 전자장치 부착명령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5년간 열람정보 제공,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하였다.가요주점에서 16세 접대부를 폭행·강제추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모욕·폭행한 사건의 현행범 체포 적법성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선고 전 구금일수 2일을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 벌금 상당액 가납명령, 소송비용은 피고인 부담으로 했다.강제추행살인 등피고인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사형 선고 유지.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피고인의 항소 기각.초등학교 남교사가 담임 반 남학생 성기를 교실에서 4회 만짐 — 교육적 의도 주장에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인정, 상고기각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다(구체적 형량은 이 판결문에 없다).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남학생 성기를 상벌 수단으로 반복 접촉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당심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원룸 화장실 특수강간 등 — 합동 범의 불인정 후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8인 합동 특수강간치상 상고심 — 합동범 공모·상해 해당성 및 자수 주장 배척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6일을 본형에 산입했다.7세 아동의 질 내 손가락 삽입 추행으로 인한 상해 — 2일 치료로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상고기각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을 유지했다.국민학생 공동강간치상 — 상해 특정 미흡 주장 배척, 상고 기각(대법원)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육군고등군사법원의 강간치상 유죄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강간 피해자가 항의하자 살해하고 사체유기, 다른 피해자도 강간 — 무기징역 확정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월세방에 가둬놓고 14세 피해자를 여러 날에 걸쳐 강간·강제추행 — 법정대리인 고소기간 별도 기산으로 공소기각 주장 배척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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