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스마트폰을 몰수한다.
- 법원
- 창원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7-23
- 문제 된 행위
- 소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6. 2. 3. 00:2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사이트에서 외국의 여성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4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 법원 판단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여 처단형 하한에 따름)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6. 2. 3. 00:2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사이트에서 외국의 여성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4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여 처단형 하한에 따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의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가 비교적 적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으로, 가족과 사회의 도움을 받아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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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창원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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