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0세 아동에게 돈을 보내고 아동성착취물 사진을 전송받아 구입한 사건

피고인은 2024. 5. 30. 23:23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주변톡'에 아동·청소년인 D(여, 10세)이 게시한 프로필 '10대 후반' 대화명 'E'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와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00원을 송금하고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촬영된 사진 파일 5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15년이고,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구입 등)에 특별양형인자 없이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의 권고형 범위가 산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것으로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왜곡된 성인식을 조장하며 2차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진 파일을 전송받은 후 소지하지 않고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이후 성폭력·성범죄 예방교육을 수료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집행유예·신상정보등록·수강명령·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