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무단 접속해 나체 사진을 빼내 자신의 스토리에 올리고 친구에게 전송한 사건

피고인은 2023. 10.경부터 2024. 9.경까지 피해자 B(남, 18세)와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10. 23. 22:00경 김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Face ID 기능을 이용하여 교제기간 중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인스타그램 계정(E)에 무단으로 접속하고 피해자와 F의 대화내역을 열람한 후 그들이 주고 받은 사진을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F의 대화내역을 열람한 후 상의를 전부 벗은 상태의 피해자와 F이 백허그를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저장하고, 2025. 10. 23. 22:06경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G)에 스토리 기능을 이용하여 위 사진을 업로드하고,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친구인 H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또는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촬영물을 저장하고 이를 반포 또는 제공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또는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와 그 여자친구의 사진을 스토리에 게시하고 친구에게 전송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직업·재범의 위험성, 이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