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지나가던 두 아동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미성년자의제강간 누범)

피고인은 2020.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4. 17. 강원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5. 6. 2. 14:14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 도로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 아동 C(여, 10세), 피해 아동 D(여, 9세)을 발견한 후 손으로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이를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사건송치전력이 있고, 10세 내지 12세의 아동을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 실형을 처벌받았으며,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9세 내지 10세의 여아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