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접근한 아동·청소년에게 나체사진을 받고 성관계·강간한 동종 누범 사건(징역 7년, 치료감호)

피고인은 2024년 12월경 아파트에서,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청소년)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며칠 동안 총 54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5년 1월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약 1시간 후 이미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채팅앱 접속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거나 압수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과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익명으로 대화하는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으나 이후에는 피해자들과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갔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스마트폰 2개를 압수하였고, 스마트폰(증 제1호)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사진, 동영상, 메시지 등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에게 채팅앱으로 접근한 뒤 처음에는 피해자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경계를 무너뜨려 성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한 후 나체 사진, 가슴 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청하였고, 채팅을 통해 쌓은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의 실제 만남을 유도하여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거나 자신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일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대상자에 해당하고, 반복된 성범죄 전력과 징역형 집행 후에도 재범한 점, 감정의 소견, 심리검사 소견,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5년~50년으로 하고, 제1~3범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에 관하여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을 적용하여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징역 7년~23년 10개월로 산정하였다.

법원은 접근 방식, 성관계·촬영·강간에 이른 반복성, 피해자들의 나이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으며 판결전조사 당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점과 동종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을 불리하게,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충동조절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7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거듭 징역형을 집행받았고 마지막 형 집행을 종료한 뒤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누범·재범위험성 판단에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