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항소 기각. 원심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등 유지.
-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선고일
- 2021-03-25
- 문제 된 행위
- 소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원은 여고생 기숙사에서 탈의 등으로 신체가 노출된 모습을 몰래 찍은 동영상을 대상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원거리에서 촬영된 일상생활 영상이라 성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일상 모습이라는 사정에도 해당 영상이 당시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원은 여고생 기숙사에서 탈의 등으로 신체가 노출된 모습을 몰래 찍은 동영상을 대상으로 판단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원거리에서 촬영된 일상생활 영상이라 성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일상 모습이라는 사정에도 해당 영상이 당시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영상의 소지 사건이다. 이 피고인이 직접 촬영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후속 경과는 미확인.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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