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채팅앱으로 만난 11세(피고인에게는 13세라고 밝힘)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만나러 간 사건(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5. 3.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나기지'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1세)를 알게 된 후,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13세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5. 4. 1.경부터 같은 달 30일경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성명불상자가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동영상(파일명: C)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그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삭제하고 이를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위 사진 또는 동영상의 썸네일 복사본을 그가 소지한 태블릿에까지 재차 저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의 주거지로부터 100km 떨어진 강진으로 실제 이동하여 피해자와 무인모텔에 들어가려다 업주의 신고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당시부터 자신을 13세로 소개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신체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임을 분명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경험 등을 핑계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고, 긴급체포 현장에서 범행 도구인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수사에 불응하기도 하였다.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또는 동영상을 재배포한 정황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수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0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다만 공탁금 수령에 관한 피해자 측의 의사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아 위 공탁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정도로만 제한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