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만난 여중생을 협박해 알몸 사진·동영상을 전송받은 강요·협박은 유죄, 화상채팅 영상 재촬영 부분은 '타인의 신체'가 아니어서 무죄 (징역 10월)

법원은 피고인이 2012. 6. 2. 21:38경부터 다음날 20:11경까지 강릉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친구만들기'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공소외 2(여, 15세)와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과 알몸이 찍힌 동영상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학교에 찾아가겠다. … 너 내일부터 학교 다니지 마라, 집에 꼭 숨어 있어라, … 잡히면 죽는다, 칼요 빼때지 질러 줄테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과 음부가 노출된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케 함으로써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2. 6. 3. 15:21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공소외 2의 휴대전화에 '넌봐죽어서너학교너동네애들쫙깔아나서너잡으라고봐그리고동영상너학교앞에서다뿌루리것야너학교못다니게인터넷에도오리고너학교싸이트에도오리것야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모두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이 인터넷 화상채팅으로 전송한 피해자의 유방·음부 등 부위의 영상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고 우울증 및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으며,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이 진술이 유죄 부분의 증거로 열거되었다.

법원은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와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을 적용하고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가중하였다.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어린 여중생을 협박하여 알몸 사진을 보내도록 하고 협박 정도도 중한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을 들었다.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점, 우울증 및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점,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