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미성년자가 판매하는 나체춤 영상을 익명송금으로 구매·소지한 사건 — 선고유예

피고인은 2023. 9. 8. 14:3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명, 여, 17세)가 트위터에 나체로 춤을 추는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과 라인 메신저 아이디를 적어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익명송금 방식으로 8,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로 춤을 추는 동영상 2개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시청자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며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구매 개수·구매액이 크지 않은 점, 제3자 유포 정황이 없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0개월의 형을 정하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1항이 수강명령·이수명령 대상에서 선고유예를 명시적으로 제외했으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은 그러한 제외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선고유예 판결도 유죄판결의 하나로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명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공탁 사실 자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의 정황으로 제한적으로 고려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