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휴대전화 속 이전 남자친구와의 대화방에서 피해자 나체 사진·영상을 자기와의 대화방으로 전달해 보관 — '제공'·'소지' 해당 여부, 검사 항소 기각 (촬영물이용협박 유죄 1심 유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2년 2월경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 남자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메신저 대화방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들 및 전신 나체 동영상을 발견하자 메신저 전달기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방에 그 파일들을 전송하여 보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22년 2월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이전 남자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메신저 대화방에 올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들 및 전신 나체 동영상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메신저 전달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방으로 그 촬영물을 전송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른 메신저 대화방에 접속하여 그곳에 있던 촬영물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방으로 전송하였다.

촬영물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이전 남자친구와의 메신저 대화방에 업로드한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고인의 메신저 대화방으로 전송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해당하고 이를 계속 보관한 행위가 같은 조 제4항의 '소지'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촬영자와 전송자가 다르고 촬영물의 보관장소가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피고인 휴대전화 메신저로 이동되었으며 대화방에 전송한 사진은 언제든 내려받거나 타인에게 전송할 수 있어 전파가능성이 큰 점, 대법원 2018. 8. 1. 선고 판결의 반대해석상 피고인 자신도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라는 특별양형인자가 있더라도 권고영역은 감경영역이 아닌 기본영역(징역 3년~6년)에 해당하고, 기본영역을 현저히 하회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촬영물을 전송하여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지 등의 대상은 제14조 제1항의 촬영 또는 제2항의 반포 등으로 생성된 촬영물에 한정되고, 스스로 자신에게 점유를 이전한 행위는 '제공'으로 볼 수 없으며, 촬영 및 최초 업로드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제공'이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 제14조의 체계상 제2항의 '제공'은 촬영물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자신이 아닌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타인의 휴대전화를 열람하여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의 가벌성이 크더라도, 스스로 자신에게 점유 내지 지배를 이전한 행위까지 '제공'으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검사가 든 대법원판결의 취지는 피해자가 '제공'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본인이 '특정한 1인'에 포함된다는 반대해석은 나올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