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을 돈이 급한 사정을 이용해 유인해 나체사진을 찍고 성매매를 하게 한 사건의 항소심

피고인은 2009년 초부터 같은 해 봄까지 공소외 4, 공소외 5 등 가출여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받아왔다.

공소외 4, 공소외 5 등이 성매매를 거부하고 도망가자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9년 5월경 공소외 1이 며칠 전 인터넷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공소외 2(여, 청소년)에게 돈을 벌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성매수행위 상대방이 되는 데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홍보용 명함을 제작하기 위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피해자 공소외 2의 나체 사진을 찍도록 하면서 자세를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도에 도망갈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간 공소외 1의 관리를 받으면서 성매매를 하겠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미성년자유인,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청소년 강요행위 부분을 자백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 당시 피해자 공소외 2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으며,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기간에는 자신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으므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3개월 및 징역 3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유혹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해 보호상태에서 이탈시켜 자기나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이며,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되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된다.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19세 미만 청소년이고 피해자가 기재한 공소외 6의 생년월일로 계산해도 19세 미만 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그 인적사항을 본 피고인이 피해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유인해 하자 있는 의사에 기초한 동의를 받아 공소외 1의 실력적 지배상태에 두고, 각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공범 공소외 1의 발언으로 간접적으로 협박하여 성매수행위 상대방이 되게 하였으며 대가 일부를 피고인 측이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성매매 기간 중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었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