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채널을 운영하며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을 소지·배포하고 직접 도촬한 사건

피고인은 B에서 'C'이라는 계정으로 D이라는 채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25.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태블릿 PC에 다운로드받아 2025. 4. 7.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총 9개를 자신의 태블릿 PC 및 B 계정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3. 5.경에서 2024. 10.경 사이 광주 광산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길을 걷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교복 치마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 부위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4. 2. 3.경 자신의 주거지(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B 이용자들이 전송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피고인의 B 계정의 저장한 메시지에 다운로드받아 2025. 4. 7.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및 자위 행위를 하거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동영상 및 사진 총 31개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피고인의 B 계정 및 태블릿 PC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이다. 제1범죄[성착취물배포등]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3유형(배포 등)으로 특별양형인자 없이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제2범죄[성착취물소지등]는 제5유형(구입 등)으로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제3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으로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6개월~7년8개월이다.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200여명의 참여자가 있는 B 채널을 개설하여 촬영물 및 성착취물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배포·반포하고, 휴대전화로 길을 걷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직접 촬영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사 당시 소지한 촬영물 및 성착취물을 모두 임의제출하여 추가적으로 배포될 위험성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