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텔레그램에 전송·게시하고 아동·청소년 합성 성착취물을 소지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 범행 인정, 일부 합의·초범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6. 13. 10:14경 천안시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반포할 목적으로 사진 편집 어플리케이션이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9. 23: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88개의 사진을 합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7. 17:53경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1개를 불상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6. 12:49경까지 허위영상물 등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전송하거나 F 계정을 이용하여 게시한 것이 모두 19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경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자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7.경까지 총 61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2. 11. 10.경까지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합성한 피해자들 중에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시절 친구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남성의 성기 사진 등을 합성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자신의 F 계정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제작한 허위영상물 중 일부에는 '걸레', '창녀' 등 노골적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의 얼굴은 물론 이름과 SNS 계정 등 신상정보가 그대로 게시되어 인적 동일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로써' 피고인이 반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였다고 포섭하였다.

법원은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합성한 합성물을 반포하였다고 포섭하였다.

법원은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과 반포는 피해자별로 포괄일죄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보고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여,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집행유예, 보호관찰,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몰수와 폐기를 적용하였다.

법원은 취업제한 장소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관련기관'으로 바뀌었으나 개정 전 시설이 모두 포함되므로 주문에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