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가 수업 중 만 17세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성적 농담을 한 아동복지법 성희롱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담임교사와 그 학생 사이였다.

피해자들은 만 17세의 학생들이었다.

피고인은 일회적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성적 농담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발언은 내용 자체로 일반적인 평균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음담패설 또는 야한 농담이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학생과 친분을 과시하거나 학생의 별명을 부르거나 수업을 흥미롭게 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았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학생과 친분을 과시하거나 별명을 부르거나 수업을 흥미롭게 하기 위해 발언을 하였고 아동들이 성적인 내용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나, 담임교사와 그 학생의 관계로서 피고인이 통상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수업 중 일방적으로 하는 발언은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으며 굳이 성적인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만 17세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이 완성된 연령은 결코 아니고, 발언 내용 자체로 음담패설 또는 야한 농담인 사실이 명백하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농담을 하였으므로, 만 17세임을 고려하더라도 발언이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수업 중 흥미를 유발하거나 친분을 과시하려고 우발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 30년 이상 교사생활에 임한 것으로 보이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아동의 범위에서는 나이가 어리지 않아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한 제1심의 양정이 부당하지 않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