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5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스마트폰을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7-09
- 문제 된 행위
- 소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3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SNS를 통해 대화를 하며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당시 아동·청소년으로 추정)로부터 가슴과 음부 등 신체 부위를 노출된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은 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기기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동영상 17개 및 사진 1개를 다운로드받은 후 이를 2025년경까지 소지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3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SNS를 통해 대화를 하며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당시 아동·청소년으로 추정)로부터 가슴과 음부 등 신체 부위를 노출된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은 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기기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동영상 17개 및 사진 1개를 다운로드받은 후 이를 2025년경까지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5년경 군 생활관에서 자신의 F 계정을 이용하여 F에서 사용되는 재화를 지급받는 것을 대가로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 채널을 개설하고 하위 채널을 만든 다음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일부 장면을 캡처하여 올리면서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광고하였다.
[제1범죄: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제2범죄: 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머지 3개 더 보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를 캡처한 자료를 다수가 참여한 F 대화방에 게시하여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판매 광고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판매 광고 대상 자료가 소지죄 자료와 동일한 것인지, 또는 그중 일부인지는 판결문에서 '위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만 밝혀 구체 특정이 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지방법원 2026. 7. 9.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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