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톡으로 알게 된 15세 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나누며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사건

피고인은 2024. 7. 12.경 랜덤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4. 7. 14. 09:53경부터 2024. 7. 27. 14:4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화를 하던 중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포함하여 총 23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피해자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4. 7. 14. 09:55경 청주시 흥덕구 C, D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촬영되어 있는 사진 1장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이를 보고, 2024. 7. 18. 11:1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를 하고 있는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이를 재생한 후 저장하고, 계속해서 2024. 7. 26. 18: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촬영되어 있는 사진 2장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이를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22년6개월이다.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 성적 학대]는 체포·감금·유기·학대 아동학대 제2유형(성적 학대)으로 특별양형인자 없이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6개월, 제2·3범죄[성착취물소지등]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5유형(구입 등)으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감경요소가 있어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개월~3년7개월10일이다.

20대 초반의 남성인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받아 시청하거나 소지한 사안으로, 성장 과정에 있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형성에 악영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예방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