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여자화장실에 촬영 목적 침입, 17세 피해자 촬영 시도했으나 발각 — 벌금형

피고인은 2025. 9. 24. 15:04경부터 같은 날 16:48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B빌딩 5층에서,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25. 9. 24. 16:4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17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오자, 그녀가 들어간 용변 칸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넣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만족을 위해 화장실에 침입하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학생이고,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