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게임 채팅과 카카오톡으로 성적 메시지를 반복 전송(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대구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

법원: 대구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6-09
문제 된 행위: 통신매체음란

게임에서 만난 사이
게임 채팅
메신저
상대가 미성년자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B'를 통해 피해자 C(여, 18세)을 알게 되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B'를 통해 피해자 C(여, 18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4. 12. 17. 04: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4. 12. 25. 16:3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5. 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및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23. 11. 28. 동종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3. 6.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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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채팅으로 모르는 여성에게 성행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 표현 해석·목적 주장 배척, 벌금 200만 원통신매체이용음란 유죄.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성적 표현 글을 올렸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 — 계정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어 피고인이 올린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피고인은 무죄이다.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같은 팀 상대에게 성적 욕설을 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유죄(벌금 500만 원)를 성적 욕망 목적 증명 부족으로 파기하고 무죄로 한 항소심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이며,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구지방법원 2026. 6. 9.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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