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채팅앱에서 12세 아동에게 돈을 지불하고 나체 사진을 구입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은 2025. 1. 18.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 피해자가 게시한 '성별: 여자, 나이: 14, 닉네임: D'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1. 18. 04:36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C'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판매한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2,000원을 송금하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매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성인임에도 10대들을 위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여 피해자와 접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먼저 판매를 권유한 것이 아니고 강요나 협박 등 위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제3자에게 판매·유포한 정황이 없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 노력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수령 거절 의사가 분명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