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피고인이 텔레그램 유료방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고 디스코드에서 47개를 시청한 사건 — 압수절차 적법성 다툼 끝에 선고유예

피고인은 2025. 3. 29. 18:35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가명, 여, 17세)가 운영하는 SNS 계정에 접속해 유료방 안내 게시물을 보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3만 원을 송금하고 채팅방 초대 링크를 받아 입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성기사진 및 자위 영상 등 총 18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채팅방에 참여했다.

피고인은 2024. 11. 5.경부터 2025. 10. 1.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디스코드 메신저 채널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 피해자가 나체로 다리를 벌리고 음부를 노출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비롯해 총 4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했다.

경찰은 2025. 4.경 성착취물 판매 피해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던 텔레그램 유료방 참여자로 피고인을 특정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피고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휴대전화 사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최초 혐의사실과 무관해 보이는 성착취물 시청 관련 전자정보(107개 캐시파일)를 추가로 발견했고, 피고인은 임의제출 의사를 밝혀 이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전체를 디지털포렌식하고 최초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성착취물 구입)과 무관한 성착취물 시청 관련 파일을 발견했음에도 추가 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어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시청하였다고 보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을 구입·시청 행위별로 포괄하여 적용하고 경합범 가중했다.

법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사본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저장매체의 복제본」에 해당하고,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은 최초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사전 준비절차라고 보아, 사본 취득 과정이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는 등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압수물이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 다툼이 있을 때는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는 법리와, 영장 발부 사유가 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했다(대법원,,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