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판매방에서 남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7개를 3만5천원에 구입한 사건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C'를 발견하고, 위 B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11. 10. 13:56경 대전 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B과 채팅을 하던 중, 카카오톡 오픈채팅송금을 통해 B에게 성착취물 구입대금 35,000원을 송금한 다음, B으로부터 성명불상의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교복을 입고 자위하는 영상 등 7개의 성착취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으로 산정되었다 —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구입 등)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기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일회적 범행으로 보이고 구입한 성착취물의 개수가 많지 않으며 구매 금액도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징역 1년)을 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이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하였다.

취업제한명령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법률상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없어 부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