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모텔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들을 강간한 5건, 그중 한 건은 상해까지 — 상습 인정, 부착명령 병과

피고인은 2012. 6. 14. 05:00경 다방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2층 베란다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욕실 창문으로 다방 안 종업원 숙소에 침입한 다음, 잠옷을 입고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4(여, 27세)를 발견해 입을 막고 이불로 얼굴을 덮은 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1회 간음했다.

피고인은 2007. 10. 29. 05:00경 담벼락을 딛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모텔 202호실에 침입한 다음, 침대에서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2(여, 27세)를 발견해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칼로 죽여버린다고 협박해 옷을 벗게 한 뒤 1회 간음했다.

피고인은 2010. 3. 14. 05:20경 모텔 각 호실 출입문을 열어보다가 시정되지 않은 203호실로 침입한 다음,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공소외 5(여, 51세)를 발견해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칼이 있다고 협박해 침대로 끌고 가 눕히고 1회 간음했다.

피고인은 2011. 8. 10. 04:00경 모텔 각 호실 출입문을 열어보다가 시정되지 않은 402호실로 침입한 다음, 침대에서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여, 18세)을 발견해 입을 막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1회 간음했다.

법원은 각 성폭력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경위·수단·방법, 범행기간과 횟수, 피고인의 성행·지능·환경, 알코올 중독성의 정도, 정서와 성격적 특성 및 성범죄의 해악성이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부양할 어린 두 자녀와 아내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력에도 5차례 상습적으로 주거침입 강간을 저질러 범정이 무겁고 일부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으며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혔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