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제작 부분의 무죄 판단 오류와 다른 공소사실의 관계로 원심 전부 파기환송.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12-28
- 문제 된 행위
- 촬영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원은 화장실 용변칸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동·청소년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기록했다.
- 상급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전 판단
원심은 일상적인 화장실 이용 모습을 찍은 것이라는 이유로 성착취물 제작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 법원 판단
대법원은 일상생활 모습이라도 몰래 촬영하여 성적 대상화한 사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해당 무죄 판단의 오류를 지적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원은 화장실 용변칸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동·청소년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기록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일상생활 모습이라도 몰래 촬영하여 성적 대상화한 사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해당 무죄 판단의 오류를 지적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단을 다룬다. 모든 화장실 촬영을 같은 죄로 단정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23. 12. 28.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