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만난 아동·청소년을 몰래 촬영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며 유포 협박한 사건의 항소심(공소장 변경으로 원심 파기, 징역 4년)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성적인 접촉을 가지면서 그 기회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 C, F의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 F, H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이와 같이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외장하드로 옮겨 촬영물 또는 성착취물을 계속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상대로 유사강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적용법조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제강제추행), 그 과정에서 심각하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쓰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 H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촬영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당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 제4의 나항의 범행 일시를 2021. 9. 8.경으로 변경하고 협박 문구 일부를 삭제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되었다.

피고인은 원심 선고형(징역 4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검사는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이 법원은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고 보아 변경·삭제하는 부분(2021. 9. 8.경으로의 변경, 협박 문구 삭제) 외에는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하였다.

이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유사강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촬영물등이용협박을 적용하고, 성착취물 제작·배포죄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죄 사이, 성착취물 소지죄와 촬영물 소지죄 사이를 각각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였으며 피해자 C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배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정상참작감경하였다.

이 법원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선고된 형·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