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내연남·지인의 아동 성학대 병합 사건 — 친족강간 무죄, 아동학대·유사성행위 유죄, 부착명령 전부 기각

피고인 4(지적장애)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4는 피고인 1, 피고인 3이 피해자 앞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 없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 1,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들의 성관계를 지켜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검사는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검사는 피고인 3이 피고인 4의 유사성행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범행을 도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피고인 4는 지적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임에도 검사가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지 않은 채 조사하였으므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4는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에 관하여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진술분석관의 면담은 수사·조사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 1, 피고인 2의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학대(성관계 목격)의 점, 피고인 3의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4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의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최초 신고와 1·2회 조사에서 이 부분 범행을 언급하지 않다가 뒤늦게 추가로 진술한 경위, 범행 횟수·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심은 피고인 2의 강간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대검 진술분석관과의 면담에서는 성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심은 피고인 3이 피고인 4의 유사성행위 범행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가담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공범인 피고인 4의 검찰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4의 법정 진술은 번복되었으며 피해자도 진술분석관과의 면담에서는 피고인 3의 행위(옷을 잡아당김)가 피고인 4의 범행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심은 피고인 3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청각장애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부당 주장(피고인 3·검사 쌍방)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심은 피고인 4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적장애로 피고인 1, 피고인 3의 범행을 목격하고 위법성 인식 없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6년)을 벗어나 원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했다.

당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직권파기 사유를 인정하고, 피고인 1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했다.

당심은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에 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가 모두 '중간' 수준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며 장기간의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한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심은 피고인 1, 피고인 4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 부작용, 피고인 1의 경우 피해자와 모녀관계로 2차 피해 염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