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15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소지·협박에 이용·도박사이트에 게시(영리목적 판매는 무죄)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15세로 이 사건 동영상 등이 그 무렵 촬영된 이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자신이 성인임을 밝히며 모텔에 몰래 들어가자고 제안한 정황,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정황, '수다' 앱의 연령 인증이 실제로는 엄격하지 않았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공소사실에 대해, 도박사이트 내 포인트(G)는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구매할 수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영리 목적 및 그 인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성착취물배포등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아,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성착취물배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무죄를 주문에 선고하지 않았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부터 22년 6개월까지이다.

양형기준상 제1범죄(성착취물배포등)는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3유형(배포 등)으로 특별양형인자 없이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이 권고되고, 제2범죄(성착취물소지등)는 제5유형(구입 등)으로 특별양형인자 없이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이 권고되며, 제3범죄(촬영물등이용협박)는 제1유형(협박)으로 감경요소(처벌불원)가 있어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이 권고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을 더한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직 성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면서도,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법원은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위험성·범행의 종류와 동기·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범행 전력·범행의 내용과 동기·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