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6-18
- 문제 된 행위
- 소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10. 3.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메세지를 통해 연락하던 중 피해자가 음부를 스스로의 손으로 만져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개의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가. 제1 내지 3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머지 2개 더 보기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피해자부터 성착취물 8개를 전송받아 소지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사건이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같은 유형이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없이 단일 일자·단일 소지 행위로만 서술되고 경합범가중 절차가 없는 문서(예:)의 multi_incident: false 판단과는 사실관계 구조가 다르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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