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7세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며 '자위영상 찍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8. 21. 03:24경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취득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소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후,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으로 "자위영상을 찍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위영상을 찍어서 전송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던바, 범행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나체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판시 나체사진을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좋지 않은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18세였던바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