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칭 판매자로부터 상품권 대가로 아동성착취물 나체사진 3장을 3일간 구입

피고인은 2026. 1. 1. 19:01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주변톡'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미성년자를 사칭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자 D(남, 30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D의 요청에 따라 '라인' 애플리케이션으로 대화를 하던 중 위 D에게 3만 원권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의 여성 아동의 나체 사진 1장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6. 1. 3. 01:10경까지 D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여성 아동의 나체 사진 3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세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고 구입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한 정황 역시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