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여자친구의 성착취물을 '고소를 돕기 위해' 클라우드에 보관했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배척된 사건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 아동인 C(여, 15세)와 B은 2023. 12. 3.경부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3. 30.경 B의 주거지에서 B이 피해 아동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을 B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총 30개의 피해 아동의 나체 사진 또는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구글 계정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2025. 4. 19. 21:00경까지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B의 컴퓨터에서 이 사건 성착취물을 발견한 후 피해자가 B을 고소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를 다운받아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법원은 정당행위 인정 요건(목적·동기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에 관한 법리를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소지'는 실력적 지배 의도가 있으면 성립하며 예외 없이 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임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취득한 뒤 삭제될 때까지 약 20일간 소지한 점, 보관 권한에 관해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한 사정이 없는 점, 수사에 조력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즉시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전달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카카오톡 대화에서 성착취물의 존재를 이용해 피해자를 회유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소지 사실이 위법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는 점,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부모에게 유포 가능성을 암시하며 탄원서를 요구하고 디스코드 채팅방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언급한 점을 종합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30년으로 정하고, 양형기준상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5유형(구입 등)으로 결정하여 특별양형인자 없이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의 권고형 범위를 산정한 다음,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여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1년~2년으로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