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
- 법원
- 인천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7-23
- 문제 된 행위
- 촬영·디지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B 아이디 'C' 계정을 사용하는 자로, B 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4세)가 사용하는 계정에 먼저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B 아이디 'C' 계정을 사용하는 자로, B 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4세)가 사용하는 계정에 먼저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4. 5. 25.경 피해자에게 '야노를 했다고?', '보여줘', '귀엽게 생겨갖고 걸레였구나', '어려서 보지가 엄청 쪼일거아니야', '만나기 전까지 계속 걸레 같은 사진 찍어 보내고'라는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하였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제1범죄: 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제2범죄: 성착취목적대화등]은 양형기준 미설정이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머지 3개 더 보기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대화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시청한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측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B'는 원문에서 서비스명이 익명화되어 있어 구체적인 SNS 종류를 특정할 수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인천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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