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압수물 연번 1번을 몰수하였다.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6-11
- 문제 된 행위
- 유포·게시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세)와 교제하다가 2024. 12. 중순경 헤어졌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화면공유 방식으로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세)와 교제하다가 2024. 12. 중순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4. 12. 26. 시간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 C과 D으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C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귈 때 합의하에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화면공유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화면공유 방식으로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항은 촬영대상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물에 대한 통제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 화면공유 과정에서 상대방이 임의로 녹화 등 기능으로 손쉽게 저장·복제할 수 있어 반복적 시청 및 확산 위험이 발생하며, 실제로 C이 해당 영상을 녹화하기도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물에 대한 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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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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